윤석열 정부, 후쿠시마 오염수 ‘우려·유감·반대’ 한 번도 없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대응 총괄 ‘국무조정실’ 2년치 보도자료 분석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한 지난달 16일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기념사진을 찍으며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에 보관 중인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전임 정부와 달리 ‘우려·유감·반대’라는 표현을 아예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과 관계 개선을 위해 국민 건강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오염수 방류를 사실상 용인하는 쪽으로 정부 입장이 변했음을 알 수 있다.

<한겨레>는 10일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결정한 2021년 4월부터 지난 2년 동안 이 문제를 총괄하는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보도자료 10건을 분석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4월 일본이 오염수 방류 방침을 결정하자 보도자료를 내어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그해 7월부터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만든 국제 모니터링팀에 한국 전문가가 참가한 뒤에도 일본의 움직임이 이어질 때마다 ‘우려와 유감’ 표명을 이어갔다. 지난해 1월 자료에선 “일본 쪽이 충분한 협의 없이 해양 방류 추진을 위한 절차를 강행하고 있는 데 대해 재차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나온 3건의 보도자료엔 ‘우려·유감·반대’ 등의 문구가 아예 빠졌다. 국무조정실은 6일 국제원자력기구가 내놓은 중간보고서를 설명하며 “국민의 안전과 건강이 최우선이라는 원칙 아래 일본의 오염수에 대해 최선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2월, 지난해 7월 자료에서도 “오염수가 과학적·객관적으로 안전하며 국제법·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처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검증해나갈 것”이라고만 지적했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dand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