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방문 민주당이 전한 오염수 문제 일본 여론 심각

기자간담회 "오염수 방류 시점 및 원 자료 제공해달라 요청서 전달"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조치 청구해야"
"주변국 모두 반대 하는 데 한국 미국만 입장 없어"
"모른척 하는 것 참을 수 없다"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현장 확인을 하겠다며 일본을 다녀온 민주당 방문단이 일본 도쿄전력에 오염수 방류 개시 시점과 오염수 관련 원 자료 등의 제공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지에 가서 만난 일본 관계자들은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주민들에게도 정확한 정보제공을 하지 않고 있으며 후쿠시마 지자체 70%와 관광농어업단체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방류를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또 일본 정부가 방류할 수 없도록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조치를 청구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 저지 대응단(단장 위성곤, 간사 양이원영, 윤영덕, 윤재갑 의원)은 10일 오후 국회 본관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1박3일 일정으로 후쿠시마시, 후쿠시마 다이치 제1원전 인근을 다녀온 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위성곤 단장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우려와 반대 입장을 전달하고, 안전성 확인을 위한 자료 요구를 목표로 1박3일간 일본을 방문했다”며 “방일 기간 동안 구마모토 가즈키 메이지대학원 명예교수 등을 면담하고 여러 사안을 청취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위 단장은 “일본 도쿄전력 본사를 찾아가 면담을 시도했으나 도쿄전력의 면담 거부로 면담이 성사되지 못했지만 공개 서한을 발표했다”며 “다소 시급하게 추진된 일정이었으나 당초 목표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자평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 방류 저지대응단장이 10일 오후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후쿠시마를 방문 활동 결과 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오늘 영상 갈무리

특히 위 단장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일본 국민의 반대 여론을 재확인했다”며 “일본 도쿄전력과 우리 정부가 명확히 공개하고 있지 않는 방류수 관련 데이터의 제공을 강력히 요구함으로써 일본 정부와 우리 정부가 투명한 정보공개에 나설 수 있는 조건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방문단 자료를 보면, 구마모토 명예교수는 면담에서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는 현 세대 뿐 아니라 미래 세대, 주변국을 포함한 세계인에 되돌릴 수 없는 위험”이라고 밝혔고, 반 히데유키 원자력자료정보실 대표는 “현지 주민 역시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안전성을 검증하 수 있는 정보공개를 조직적으로 차단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문단은 도쿄전력에 요청서(공개서한)를 통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개시의 정확한 시점 △오염수 발생 및 보관 현황 원자료 △원전 오염수 현황 파악을 위한 샘플링 자료 △다핵종제거설비(ALPS) 가동 현황과 처리 전후 원자료 △태평양 도서국 포럼(PIF) 과학자 패널에 제공한 오염수 원자료 △해양 방류 결정 연기 및 저장탱크 확충등 대안 검토 여부와 결과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도쿄전력 등이 면담을 거부한 이유를 묻는 미디어오늘 기자 질의에 양이원영 의원은 “처음에 섭외할 때는 사장 면담을 요청했고, 사장은 그날 일정이 있어 어려우니 대체할 사람을 찾고 있다고 답변해서 '어떤 사람 면담할 것인지' 논의를 하다가 갑자기 일방적으로 만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답했다. 위성곤 단장은 “당일에도 현지 코디네이터 통해서 요청을 드렸는데, '듣지 않은 것으로 하겠다'는 답변만 받았다”고 전했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오후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후쿠시마를 방문 활동 관련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오늘 영상 갈무리

위 단장은 현지에서 만난 주민들이 모두 방류에 반대하면서 육상 수조를 만들어 보관하면 되는데, 비용문제로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위 단장은 주민들이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 원안위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고,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서 믿기 어렵다고 지적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들 주민이 사고 이후 10년이 넘는 기간동안 정부와 도교전력을 접촉해서 만났으나 늘 그래왔으며, 이번 방류 결정에 대해서도 실제로 믿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밖에도 후쿠시마 지자체 70%가 반대하고 있고, 수산단체 환경단체 관광단체도 실질적으로 반대한다고 했다.

국제적으로도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를 표명하고 있고, PIF 태평양도서국 소속 국가들과 반대, 대만도 반대하고 있다고 민주당은 강조했다. 위성곤 단장은 “남아있는 것은 한국과 미국 뿐”이며 “한국은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일본 입장 지지하고 있지만, 미국에서도 일본 학자들과 시민사회단체는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원전 오염수가 방류되면 퇴적과 축적을 통해 피해를 낳고 해양생태계가 파괴될 뿐 아니라 어업의 생계활동을 못한다고 우려했다. 위 단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는 IAEA에 맡겨놓을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검증해보고, 확인된다면 허가해도 된다고 보느냐”며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아닌척 모른척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우리는 참을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우리가 확인한 것은 다핵종 제거설비(ALPS)라는 것이 (오염수가) 한번 걸리지고 난 처리수인데도 처리수 안에 핵연료 안에서 녹아나오는 플루토늄이나 우라늄 238 등 물질이 다량 녹아있고, 전체 처리된 물의 66%는 기준치가 2~4배에서 1만9900배 높은 저장탱크로 돼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런 검증을 국제원자력기구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윤영덕 의원은 “국회에 보고한 내용 따르면 정부가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국무조정실에 TF를 구성해, 대응하고 있는데, IAEA에 한국측 전문가를 파견한 것이 아니라 개인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원자력안전기술원 연구원인데, 비밀유지 각서 조항 탓에 (조사 또는 참관 내용을) 공개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또 IAEA의 전문가 모니터링단이 '원전오염수를 해양 방류하겠다는 도쿄전력의 계획의 타당성만 검증할 뿐, 제3의 계획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점과 '생체적인 영향을 검증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결함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런 이유로 일본에서도 불신을 갖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오후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후쿠시마를 방문 활동 결과 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오늘 영상 갈무리

현실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두고 위성곤 단장은 “유엔해양법재판소 제소해서 잠정조치 하게 되는 요구하게 되면, 행위 자체를 중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양이원영 의원은 “정부가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야당이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행동으로 하는 정도가 최선이 아닐까 하고, 좀 더 압박을 위해 국제간 연대를 해보려고 한다”며 “하지만 정부가 (대응)하는 게 가장 좋다”고 답했다.

'제2의 광우병 괴담', '일본을 돕는 친일행위', '빈손 외교'라는 정부 여당의 비판을 두고 위성곤 단장은 “그렇다면, 정부 여당에 묻고 싶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여당의 입장은 무엇이고, 대책이 무엇인가”라며 “민주당의 방일이 못마땅하다면 왜 정부 여당은 일본에 가서 떳떳히 입장을 요구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위 단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문제가 그렇게 야당을 폄훼하고 조롱할 문제인가”라며 “국민과 수산인들을 위해 뭐라도 해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다녀온 진심을 국민들도 알아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정부는 안전과 생명이 달린 문제에서 언제까지 일본 정부 눈치만 보려느냐”며 “지금이라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국제해양법재판소 잠정조치를 청구하는 등 국가 차원의 가능한 대응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관계부처에서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도 구체적으로 국민에게 밝히라”며 “인접 국가 공동 대응을 통해 일본 정부에 적극적으로 정보를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 방류 저지대응단이 10일 오후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후쿠시마를 방문 활동 결과 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오늘 영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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