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치원 통폐합 강행..학령인구 감소요인

유아수 2027년 32% 감소 예상
소규모 병설유치원 통합 불가피
교육과정 시작 9시→8시 시범운영
특성화 프로그램 등 교육 다양화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가운데)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사회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학령인구 감소로 유치원에 대한 대대적인 통폐합 작업이 시작된다. 또한 만 3~5세 유아들을 위한 정부의 교육비 지원금이 인상된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제3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2023~2027)'을 이같이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날 소규모 병설유치원을 통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내년부터 소규모 병설유치원 3개원 가량을 1개원으로 통합하는 등 조치다. 이들 적정 규모의 유치원에 대해선 연령별 학급 편성, 방학 중 온종일 돌봄·급식·통학버스 등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지원한다.

또한 유아 모집이 어려워 폐원을 희망하는 사립유치원은 원활히 폐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사립유치원에 재원하던 유아에 대해선 인근 국·공립기관 등에 전원하도록 지원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2027년 3~5세 유아수는 지난해 대비 약 32% 감소한 73만9000여명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규모 국·공립 유치원과 사립유치원 폐원이 증가하는 등 구조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교육부의 유치원 통폐합 추진을 두고 적잖은 반발도 우려된다. 통폐합 취지는 이해하지만 현실적인 불편함이 따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광주시교육청은 12곳의 병설유치원을 통폐합을 추진하려다 무산된 바 있다. 학부모들은 원거리 통학, 유아 수면 부족, 새 유치원 부적응 우려 등 유아의 학습권이 침해된다는 반대 의견을 쏟아냈다.

■만 3~5세 학비 지원금 인상키로

교육부는 유아교육 지원금 확대와 함께 교육 다양화에도 나선다. 2024년 만 5세를 시작으로 2026년에는 만 3세까지 유아 학비 지원금을 인상한다. 현재도 모든 유아에 대해 월 28만원의 유아 학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유치원에 따라 일부 학부모가 학비를 추가 납부하는 등 격차가 존재한다는 이유에서다. 구체적인 인상 금액은 유보통합추진단, 유보통합추진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결정된다. 이를 위해 필요한 추가 소요 예산은 지방교육재정을 통해 부담할 예정이다.

유아교육도 다양화된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기관별로 교육 내용·교육방법·교육시간 등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각 유치원은 각 특성에 따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될 전망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희망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오전 9시에서 오전 8시로 앞당겨 시작할 수 있도록 시범운영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제3차 유아교육발전계획을 통해 유보통합 기반을 조성하고 유치원에 재원 중인 유아와 학부모에 대한 세심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체육 사교육을 공교육에 흡수

교육부는 이날 학부모의 체육 관련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으로 흡수시키기 위한 학교체육 활성화 방안도 함께 내놓았다. 교육부는 이날 2023년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계획을 수립, 시도교육청에 배포했다.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결과에 따르면 학생 1인당 예체능·취미교양 월평균 사교육비는 9만8000원으로 전년 대비 17.8% 증가했다. 교육부는 다양한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활성화해 최근 늘어난 사교육 수요를 학교 안에서 충족시킨다는 구상을 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특별교부금 예산 528억원을 지원, 학교스포츠클럽과 전국 학교스포츠클럽 축전의 종목 수를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 1개교당 평균 11개, 전국 12만8000개 수준인 학교스포츠클럽을 올해 1개교당 평균 20개, 전국 23만6000개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또한 체육온활동을 도입해 방과후 체육활동 확대를 추진한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콘 축구, 농구 패스 게임 등 148종의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활용한 '체육온동아리'를 도입해 평소 체육활동에 소극적인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한다. 아울러 체육활동 앱에 서킷트레이닝, 킨볼 등 288종의 콘텐츠를 제공해 학생들이 신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