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과의 전쟁… ‘특수본’에 840명 투입

범정부 차원 컨트롤타워 출범
청소년에 공급 땐 가중처벌 적용
서울 CCTV 6만대 24시간 관찰

윤석열정부의 마약 수사 컨트롤타워인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10일 출범했다. 정부의 ‘마약과의 전쟁’을 위해 본격 가동에 돌입한 특수본은 특히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마약범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대검찰청과 경찰청, 관세청, 교육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시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서 ‘마약범죄 대응 유관 기관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특수본은 이날 바로 가동에 들어갔다.

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10일 오전 대검찰청에서 마약 범죄 대응 유관기관 협의회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대검 등에 따르면 신봉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김갑식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이 공동본부장을 맡아 특수본을 이끈다. 검찰과 경찰, 관세청의 마약 수사 전담 인력 총 840명이 투입됐다.

특수본은 전국 마약범죄 수사 착수 단계부터 공판절차, 범죄 수익 박탈까지 전 과정에 공동으로 대응한다. 출입국이나 수출입 통관 내역, 인터넷 마약류 등 온·오프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해 관련 자료와 정보를 공유하고, 핫라인을 구축해 대규모 수사는 함께 진행한다.

특수본은 △청소년 대상 마약 공급 △인터넷 마약 유통 △마약 밀수 △의료용 마약류 불법 유통을 중점적으로 수사한다. 청소년에게 마약을 공급한 사범은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가중처벌 규정을 적극 적용한다.

또 검찰은 마약 사범을 엄단하기 위해 중형 구형, 상소권 행사에 나서고, 상습 투약 또는 중독 사범도 중형이 선고되도록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안건 상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이날 유관 기관들은 미성년자 상대 마약범죄 대응 방안도 내놨다. 서울시와 경찰청은 서울 시내 폐쇄회로(CC)TV 약 6만1000대가 연계된 서울시의 스마트서울 CCTV안전센터를 통해 학교와 학원가를 중심으로 24시간 모니터링에 나선다.

학교전담경찰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등이 등·하굣길과 학원 이용 시간대 순찰을 강화해 기억력·집중력 향상을 빙자한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 광고·제공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하고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시음’ 사건 재발을 막는다.

특수본 관계자는 “특수본 출범으로 신속한 정보 공유, 강력한 단속 체계 구축 등 마약 수사 효율성이 증대될 것”이라며 “마약 청정국 지위를 되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진영·백준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