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최민희 방통위원 후보 추천 철회해라… 尹대통령에 임명 거부 건의할 것”

박대출 “野 추천 자체가 불법이고 위법”… 태영호 “野, 당장 추천안 철회해야”
과방위 소속 與 의원들, 기자회견서 7가지 결격 사유 열거

국민의힘이 10일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추천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자격 미달’을 이유로 민주당의 추천 철회와 최 전 의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임명 거부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 추천안 투표를 진행되자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뉴스1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최 전 의원이 방통위원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넘친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 전 의원은) 가짜뉴스 유포 전력자로 가짜뉴스를 근절해야 하는 방통위원으로서 부적절하고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출신으로 법적 결격 논란이 있다”며 “극심한 정치 편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의장은 민주당의 최 전 의원 추천 자체가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방통위 설치법에 따르면 방통위원 5인은 여 3명, 야 2명으로 구성돼야 하고, 정권이 바뀌어 여야가 바뀌면 새로 구성되는 방통위원도 당연히 여 3명, 야 2명으로 돼야 한다”며 “최 전 의원이 된다면 야 3명, 여 1명으로 위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형환 방통위 부위원장 후임은 국민의힘이, 김창룡 방통위원 후임은 대통령 지명 몫인 만큼 대통령이 직접 지명하는 게 온당하다”며 “결론적으로 민주당은 최 전 의원 추천을 철회하는 게 마땅하고 만일 민주당이 철회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께서는 (최 전 의원을) 임명하지 말 것을 건의드린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소속 태영호 최고위원도 “민주당이 팩트체크(사실 확인) 없이 ‘묻지마 정쟁 몰이’를 하고 가짜뉴스를 만들어 법적 심판까지 받은 최 전 의원을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추천했다”며 “민주당은 당장 추천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혐의를 받는 한상혁 위원장 또한 민언련 공동대표 출신으로 최 전 의원이 방통위원이 된다면, 방통위는 민언련 장악 일색이 될 게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최 후보에 대한 7가지 결격 사유로 ▲통신사업자가 회원사로 있는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근 부회장 출신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처벌 전력 ▲상임대표로 있던 민언련의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에 대한 책임 ▲민언련 상임대표·민주당 비례 의원 시절 방송사 압박·제작 편성 개입 및 방심위 협박·MBC 대외비 자료 불법 공개한 혐의 ▲경기도·강원도 지역 비하 등 편협한 사고방식 ▲각종 망언 ▲여당 몫 추천 위원이기에 야당 추천이 불가능하다는 것 등을 열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