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J '우에다 체제' 출범…日, 금융 완화정책 수정론 '솔솔'

10일 출근 후 총리와 회담
"금융완화 적절" 강조했지만
시장선 "4~6월 수정할듯"
미국發 은행 위기가 변수
이달 27~28일 첫 금융회의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가 10일 도쿄 일본은행 본부에 도착했다. 전날 총재로 취임한 후 첫 출근이다. AFP연합뉴스

10여 년간 경기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을 이어오던 일본은행에서 우에다 가즈오 새 총재 체제가 본격 출범했다. 우에다 총리가 청문회 등에서 '금융완화가 적절하고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내며 당분간 이 기조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그가 금융완화의 부작용도 인정하는 자세를 보여 시장과 일본 언론은 어느 시점에 금융완화 정책을 검증하고 수정에 나설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10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우에다 총재는 이날 일본은행으로 첫 공식 출근하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회담하는 등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10여 년간 금융완화를 지속하며 아베노믹스를 지탱해온 구로다 하루히코 전 총재 임기는 지난 8일 끝났고, 일요일이던 9일 우에다 총재의 공식 임기가 시작됐다.

우에다 총재는 도쿄대를 졸업한 후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박사과정을 거쳐 도쿄대 경제학부에서 교수로 재직했다. 특히 1998년부터 7년여간 일본은행 심의위원으로 활동해오며 이론·실무를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그는 태평양전쟁 후 첫 경제학자 출신 일본은행 총재로 기록됐다. 기존에는 재무성(대장성)이나 일본은행 출신이 총재 자리를 맡아왔다. 일본이 1990년대 후반부터 디플레이션에 빠진 상황에서 우에다 총재는 1999년 제로금리와 2001년 양적완화 정책 도입을 이론적으로 지원했다.

작년부터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미국 등이 기준금리 인상에 나선 가운데 구로다 전 총재가 이끌던 일본은행은 경기 활성화를 위해 금융완화 정책을 유지해왔다. 이 때문에 일본에서는 채권시장 기능 저하와 엔저(엔화가치 약세)에 따른 물가 상승 등 부작용이 나타났다. 금융완화는 일본 정부의 재정건전성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닛케이는 분석했다. 일본은행이 금융완화 등을 위해 국채 매입을 늘리면서 정부가 보다 간단하게 빚을 낼 수 있는 구조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일본은행의 국채 보유액은 581조엔으로 10년 새 5배가량 늘었다. 시장에서는 우에다 총재의 주요 과제로 금융완화 정책에 대한 검증과 보완·수정 여부 결정 등을 꼽고 있다. 우에다 총재는 일단 금융완화 정책을 인정하며 이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는 지난 2월 의회 청문회에서 "일본은행이 실시하는 금융정책은 적절하다"며 "금융완화를 지속해 기업이 임금을 인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장과 일본 언론에서는 우에다 총재가 '부작용'을 인정한 점에도 주목하며 적당한 시점이 되면 금융완화 정책을 검증하고 수정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측한다. 우에다 총재는 의회 청문회에서 금융완화 정책에 대해 "한편으로 이런저런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금융완화 정책 핵심 내용 중 하나인 장기금리조작(YCC)에 대해서는 '채권시장 기능 저하'라는 부작용을 인정하면서 "어떻게 재검토할지 구체론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정보업체 퀵과 닛케이베리타스가 지난 3월 6~8일 외환시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금융정책 수정 시기 전망'에 관해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75명 중 절반가량이 '4~6월 금융정책 결정회의'를 꼽았다. 하지만 닛케이는 4~6월 수정 전망이 나오지만 미국·유럽의 금융 불안 등으로 장애물이 높다고 분석했다. 우에다 총재의 첫 금융정책결정회의는 이달 27~28일로 예정돼 있다.

앞서 우에다 총재는 2013년 일본은행과 정부가 디플레이션 탈출 등을 위해 '물가 상승률 2%를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공동성명을 냈던 것과 관련해서 청문회를 통해 "지금 상황에서 (성명을) 바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는 생각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우에다 총재는 또 "물가 상승률 2%를 지속적·안정적으로 달성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물가 상승률 2%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면 금융정책 정상화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도쿄 김규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