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회계자료 제출 거부 노조 법적조치 강구하라"

주춤하던 노동개혁 재점화
지지율 정체국면 돌파 시도

윤재옥·박홍근 상견례 새로 선출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가 10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찾아 상견례를 하고 악수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개혁의 가장 중요한 분야가 노사 법치 확립인 만큼 회계자료 제출 거부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철저히 강구하라"고 참모진에 지시했다.

10일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내고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회계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52개 노동조합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앞서 2월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에 대해 회계 관련 자율 점검을 실시하고 노조 회계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하지만 점검 대상 노조 334곳 가운데 52곳(15.6%)은 자료를 내지 않거나 부실하게 제출한 바 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에서 "법을 지키지 않고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는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끝까지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윤 대통령의 지시는 한동안 잠잠했던 노동개혁 주제를 다시 수면 위로 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윤 대통령은 올해를 노동개혁 등 3대 개혁 과제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지난 2월 국무회의와 3월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대표 초청 오찬 이후 공개적으로 노동개혁에 대한 발언을 하지 않아 왔다.

특히 해당 발언이 최근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정체되는 국면에서 나와 더욱 주목된다. 지난해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며 국정수행 지지도를 회복했던 경험이 있다.

또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2차전지와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전략회의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달 말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공개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세부 지침에 따라 정책적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2차전지와 우리나라 핵심 산업인 반도체 산업을 챙기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최근 연일 경제 관련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15일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30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민간 투자를 바탕으로 수도권에 세계 최대 규모의 신규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달 4일에는 삼성디스플레이의 투자 협약식에 모습을 드러내며 과감한 지원과 투자를 약속했다.

[박윤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