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위 비례대표 확대안 놓고 충돌…與 "폐지해야" 野 "늘려야"(종합)

나흘간 토론 대장정 돌입…여야, 선거제 개편엔 '한목소리' 해법 제각각
의원 '축소' 둔 여야 온도 차 속 선거구제 놓고는 해결책 혼재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2023.4.1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이서영 노선웅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가 10일 나흘간 대장정의 막을 올린 가운데 여야는 선거제 개편엔 한목소리를 냈지만 중대선거구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등 각종 사안에선 입장차를 드러낸 채 난상토론을 펼쳤다.

여야는 현 선거구제에 대한 국민 불신을 한목소리로 인정하면서도 해법으론 국민의힘은 비례대표제 폐지와 의원 정수 축소 등을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비례대표 확대 등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외치면서 맞붙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제1차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를 열고 선거제 개편에 관한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발언자로는 더불어민주당 15명, 국민의힘 11명, 비교섭단체 2명 등 총 28명이 발언대에 올랐다.

◇여야 '선거제 개편'엔 한목소리…'비례대표' 두고 충돌

여야는 현행 선거제의 문제점을 한목소리로 지적하며 "이제는 바꿔야 한다"며 승자독식의 정치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여야는 비례대표 확대안을 두고는 국민의힘은 '폐지', 민주당은 '확대'를 주장하며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위성정당을 둔 국민의힘 측의 비판도 이어졌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여론조사를 인용 "비례대표 의석을 늘릴 게 아니라 오히려 줄여야 하고 현행 소선구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훨씬 높았다"며 "비례대표제 자체가 아예 폐지돼야 하고 현행 대통령 직선제하에선 소선구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전주혜 의원 또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이는 20대 국회 정치 야합의 산물이었다는 점에서 출발점부터 잘못됐다. 차라리 원점으로 돌아가는 편이 낫다"고 했다.

홍석준 의원은 "2018년 20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과 선거제 개편을 연계하면서 소수 야당과 연합해서 당시 1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대를 무시하고 헌법 개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서 강제로 통과시킨 결과 위성 정당, 꼼수 정당이 초래됐다"며 "이런 과정을 결코 되풀이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반면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지역구 수를 현행 253개에서 225개까지 28석을 줄여야 한다"며 "줄인 의석을 지역 균형과 동서 통합을 위해 비례대표 의석으로 확대하자고 제안한다. 이어 "정 어렵다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대로 지역구 7석을 줄이는 방안도 국민의힘이 안을 내놓으면 이 자리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이탄희 의원은 "김부겸 정도면 대구에 출마해도 당선이 되고 유승민 정도면 공천을 안 주려고 해야 안 줄 수가 없는 선거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권역 비례든, 대선거구제든 선거구를 키워서 큰 정치인을 길러달라"고 말했다.

전해철 의원은 "소선구제 또는 도농복합제를 검토할 수 있지만 비례대표제만은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며 "비례대표 의석은 현재 47석에서 최소 75석까지는 확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회의에서 모니터를 보고 있다.2023.4.1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김기현이 쏘아 올린 '의원 정수 축소' 與는 '찬성' 野는 '반대'

이날 전원위에서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주장한 '의원 정수 축소' 관련 발언도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은 전원위에 앞서 '최소 30석' 이상 의원 정수 축소를 주장했고 민주당은 이에 '꼼수'라고 반발했다. 이날 국민의힘 첫 주자로 나선 최형두 의원은 정수 축소를 주장하며 "싸우기만 하는 의원 수를 줄이라는 국민의 함성이 점점 커져 가고 있다"며 "1당과 2당의 총선 득표율 격차는 8%포인트(p) 남짓이었지만 의석수는 2배, 100% 격차를 만들어냈다. 선거제 왜곡은 수도권 과밀 인구 집중 현상과 결합해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장섭 민주당 의원은 "어떤 철학도 비전도 없이 지지율 폭락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무책임하게 내던져진 여당 대표의 의원 정원 축소 발언이 전원위 논의 자체를 무력화하고 있다"며 "당내 동의조차 얻지 못한 여당 대표의 인기영합식 발언은 불필요한 혼선과 소모적 논란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김영주 국회 전원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2023.4.1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중대선거구 vs 소선구제 의견 혼재 속 심상정, 조정훈 발언도 눈길

윤석열 대통령의 중대선거구제 검토 언급을 둔 여야의 공방전도 이어졌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과 김 대표가 만나서 국민의 입장이 무엇인지 진정성 있게 답을 내놓지 않으면 전원위는 상당히 작동이 어려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장섭 민주당 의원 또한 "기존 소선거구제 단점을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문제이지 근본적으로 부정해선 안 된다"며 "중대선거구제는 유신과 함께 도입돼서 전두환 군부독재 시절까지 유지된 15년이 전부"라고 말했다.

반면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것만으로도 타협의 정치 문화가 촉진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인구 50만 이상 도시는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하고 농어촌은 소선구제를 유지하는 도농 복합 선거구제를 도입해 볼 만하다고 제안한다"고 맞섰다.

다만 여야 모두 소선구제, 중대선거구제를 둔 갖가지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비례대표제 자체가 아예 폐지돼야 하지만 선거구제와 관련해선 중대선거구제를 검토해볼만 하지만 현행 대통령 직선제에서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재호 민주당 의원은 "소선구제를 이제 바꿔보자"라며 "중대선거구제를 골자로 하는 도농 복합 선거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이날 17명의 발언자 중 비교섭단체 몫 발언자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제안도 눈길을 끌었다.

심 의원은 "정의당은 이번 선거제 핵심은 비례대표 숫자를 확대하고 정당 지지율을 의석수로 수렴하는 것"이라며 "정당 명부 비례대표자가 최선으로 보지만 현행 제도보다 비례성과 대표성이 높아진다면 어떤 제도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다양한 성별, 세대, 직군의 의원이 국회를 구성해 국회 밖 국민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며 "다양성과 전문성을 확대하는 것은 비례대표 의원 수를 늘리는 방법뿐"이라고 말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