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 대응 시장원칙대로 … 건설사까지 부도 막아줘선 안돼"

군소 금융사 문제발생 가능성
정부, 혼란 확산 막는데 집중을
美 빅스텝 가능성 거의 소멸
기준금리 5% 소폭 넘을 듯

조동철 KDI 원장은 글로벌 은행권 부실 충격이 현재 진행형이라며 부쩍 늘어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향후 국내 위기에 불을 댕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원장은 "대다수 전문가들이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 등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재현될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면서도 "해외 은행권 부실에 대해 우리가 모르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유사 상황에 대비해 민첩하게 대처할 수 있는 몸 상태를 만들어놔야 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국내 주요 은행들의 건전성 부분은 일단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군소 금융기관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있다"며 "부동산 시장이 계속 어려워지면서 PF에 문제가 생기고 이게 금융기관 위기로 오는 경로가 가장 위험한 고리"라고 지적했다.

고금리에 금융시장이 경색돼 유동성 위기가 닥치면 고위험 사업장과 중소 건설사에 이어 우량 건설사까지 차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다. 지난해 말 기준 제2금융권 부동산 PF 금융 익스포저(위험노출액)가 20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조 원장은 정부가 PF 위기에 대응할 때 시장 규율을 잘 지켜 나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지적으로 발생한 금융 혼란이 전체로 확산하는 걸 막는 것까지가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라는 것이다. 그는 "정부가 건설사에 물려 있는 금융기관의 부도를 막아줘야 할 수도 있으나 거기에 투자했던 투자자까지 보호할 필요는 없다"며 "특히 건설사 부도를 정부가 막아줘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글로벌 은행권 부실 변수 등으로 미국도 긴축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는 평가를 내놨다. 조 원장은 "미국 기준금리가 이미 충분히 많이 오른 상태로 미국의 빅스텝(한 번에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 가능성은 거의 사라져 가고 있다"며 "기준금리가 올해 중반쯤 5%를 살짝 넘는 수준에서 형성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위험성도 잠재적인 경제 뇌관이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105.3%로 주요 43개국 가운데 스위스, 호주에 이어 3위다. 미국(75.2%), 일본(67.9%), 중국(61.4%), 독일(55.7%) 등 주요국과 비교하면 부쩍 높은 수치다.

다만 그는 지난해 역대 최대로 불어난 가계빚(1867조원·가계신용)과 관련해 "금리가 높아지면서 최근 가계가 스스로 완만하게 디레버리징(부채 축소)을 하고 있다"며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진단했다.

[김정환 기자 / 이희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