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원위서 "지역 7~28석 줄여 비례 60~75석 확대"(종합)

기사내용 요약
"양당 기득권 악순환 고리 끊어야"
비례 강화 주장…60~75석 필요 언급
선거구 및 의원 정수 등 곳곳 이견도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2023.04.10.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심동준 홍연우 한은진 기자 = 약 19년 만에 열린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일부 지점에서 견해차를 보이면서도 대체로 비례성 확대 필요성엔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수 의원들 주장은 크게 지역구 의원 7~28석을 줄이고 비례대표 의원은 60~75석으로 늘려야 한다는 방향으로 종합되고 있다.

권역 비례 주장도 나왔는데, 지역주의 타파 시도 상징으로 인식하는 이들이 있는 고 허대만 전 경북도당위원장을 기억하면서 호소하는 장면도 연출됐다.

10일 전원위 토론 첫 주자로 나선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현황을 "절망의 정치"로 평가하면서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한 이유는 양당 기득권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에 어떻게든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고 가야 한다"며 "이번 선거법 개혁 핵심은 정치 다양성 확보에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부겸 정도 되면 대구에 출마해도 당선되고, 유승민 정도 되면 공천을 안 주려야 안 줄 수 없는 선거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나아가 "권역별 비례든 대선거구든 이름은 뭐라 붙여도 상관없다"며 "선거구를 키워 나라를 이끌 수 있는 실력 있는 정치인들을 키워 달라"고 말했다.

김영배 의원은 "비례대표 의석수를 최소 60석 이상 확보해야 한다"며 "현재 있는 소선거구제 위주 제도론 대량의 사표를 막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비례대표 확대 전제 권역별 비례제 전환, 지역구·비례대표 중복 출마 허용을 주장했고 비례 투명성을 위한 당 내 경선 의무 법제화 등을 말했다.

아울러 고 허 전 위원장을 호명하면서 "그의 유지를 특히 우리 민주당은 어떻게 받들고 있나", "우리가 과연 개혁을 말할 자격이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호소했다.

또 "우리가 이번에도 또 다시 당리당략과 우리 기득권 때문에 이 낡은 선거제를 개혁 못하면 국민들도 버리겠지만 역사에 죄인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호중 의원은 "우리 정당 모두 수도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비례 의원들까지 수도권에 연고를 둔 의원인 점을 고려하면 수도권 중심 정치는 더 심각하다"고 평했다.

이와 함께 "비례 의원 비율은 최소 의원 총 정수의 4분의 1인 75석은 되어야 비수도권 의석 비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2023.04.10. bjko@newsis.com

나아가 "그렇게 하기 위해선 지역구 수를 28석까지 줄여야 한다"면서도 "28석이 어렵다면 7석을 줄이는 방안이라도 국민의힘이 안을 내놓으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홍영표 의원은 '대표성과 비례성 강화'를 말하면서 비례대표 확대를 주장했고 "그렇다고 무작정 지역을 줄일 순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제안된 안은 모두 300명 의원 수 동결안이지만, 전 의원 정수를 국민 동의와 함께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특권, 밥그릇을 늘리잔 게 아니다"라며 "비례 확대를 위해 의원 수가 늘어도 세비 삭감, 보좌 인력과 예산 동결 등 특권을 내려놓은 개정안을 만들어 이해를 구하잔 것"이라고 했다.

민홍철 의원도 "저출생, 고령화 및 수도권 집중을 극복하고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지역 면적과 생활권 요소도 선거법에 반영하자. 지역 균형 의석제를 도입하자"고 했다.

전해철 의원은 "지역구의 경우 소선구제 또는 도농복합제를 검토할 수 있지만, 비례제만은 이번에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비례제는 권역별로 하는 게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 지역주의 극복에 가장 효과적이고 선거제 개혁 취지를 잘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비례 의석수와 비중을 현 의석 수 내에서라도 충분한 수준까지 확대해야 한다"며 "최소 3대 1 비율인 75석까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병욱 의원도 "국민 여론이 정치권에 정확히 반영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선 국민 지지율에 비례해서 대표성을 보강하는 선거제 개편이 필연적"이라고 했다.

이장섭 의원은 "대표성, 책임성, 비례성과 다양성을 강화할 수 있는 선거제여야 한다는 전제를 하고 기존 소선거구제 단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중대선거구제 하에선 정치인의 책임 소재도 흐려질 수밖에 없다"며 "선거제 자체보다 기형적 권력 구조, 민주주의에 대한 대통령의 후진적 인식을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박재호 의원은 "중대선거구제를 골자로 하는 도농복합선거구제 도입이 필요하단 생각"이라며 "우리 모두 그만둔단 절박한 각오로 소선거구제란 기득권부터 내려놓자"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2023.04.10. 20hwan@newsis.com

강민정 의원은 시민공론화위원회에 대한 실효적 권한 부여를 말했으며 "국회의원 확대가 특권 확대인 것처럼 호도하는 건 옳지 않다"고 했다.

또 "10명이 나누는 권력이 100명이 나누는 권한보다 크단 건 초등학교 산수로도 알 수 있는 일"이라며 "의원 숫자가 적을수록 개별 의원 권한은 더 커진다"고 지적했다.

고영인 의원은 "소선거구에 권역별 준영동형제가 가장 적합하다는 생각"이라며 "최대 난관은 취지를 살릴 수 있을 정도로 비례 의원수를 늘리는 문제"라고 말했다.

아울러 "비례 의석을 최소 20~30석 정도는 늘려야 권역별 연동형 취지를 살릴 수 있다"며 "지역구 의석을 그만큼 줄여서라도 의석수를 득표율에 반영하는 구조를 실현해야 한다"고 했다.

유정주 의원은 "개방형 비례제를 고려해야 한다면 여성 의무 공천 조항 부분과 어떻게 조화를 이뤄 추진할 건지 함께 논의하고 방법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병훈 의원은 "표의 등가성 보장과 승자독식 타파를 위한 대선거구제를 특별시, 광역시 범위에서라도 제한적으로 도입해 긍정적 미래를 보이자"고 밝혔다.

이어 "비례대표 선출에서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되 권역별로 선출하고 지방에 가중치를 두는 건 비례성, 다양성을 동시 보장하는 안일 것"이라고 말했다.

장경태 의원은 민주당 정치혁신위원회 논의를 소개하고 "소선거구제는 대표성을 강화하고 준연동형 권역별 비례제를 통해 비례성을 보완하잔 것"이라고 했다.

또 "대선거구제는 비례성을 담보하면서 병립형 전국구 비례제로 부분 대표성을 보완하자는 것"이라며 "다만 대선거구제 개편은 대통령제 권력구조 개편과 함께 추진하잔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조오섭 의원은 권역별 연동형 비례제를 말하면서도 "무작정 인구 비례만 따지면 인구 밀집 지역에 쏠릴 우려가 있어 지방권역별 할당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더해 "사표를 방지하고 표 등가성을 높이기 위해 비례대표 석패율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특정 정당 지지 기반이 편중된 지역 유권자 심리 장벽을 허물고 국민 선택권을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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