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승래 의원 "우주전략본부 설치법은 과학대전 위해 꼭 필요"

"장관급 ‘우주 전략 본부’ 만들어 우주 업무 총괄해야"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갑)은 대전을 위해 자신이 발의한 '우주전략본부 설치법'을 정부에 양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10일 대전시의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은 과기부 외청으로 설립하도록 한 것이 골자인데 우주 전담 기관을 외청으로 두는 외국 사례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청으로 두지 않는 이유는 여러 정부기관에서 하는 우주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조정하기에 부족한 시스템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두 달 전에 국방부가 우주발사체를 쏜 적이 있는데 과기부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해 혼선을 빚은 바 있다"며 "우주 전담 기관장은 차관급이 아니라 장관급으로 격상시켜 조정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정부가 당초 우주산업클러스터를 경남과 전남 2개만 발표하려다 이장우 시장과 제가 노력해서 대전 포함 3개축으로 바꿨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대전에 있는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게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기존 국가 우주 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그 산하에 장관급 ‘우주 전략 본부’를 설치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andrei7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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