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산망 오류 예산 탓…“예산 그대로인데 인건비는 높아져”

데이터 담당 직원 작업 중간에 전원 이직 탓도
박원규·김규동, 새 의장·부의장으로 선출

10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2023년도 전국법관대표회의에 각 직급대표 판사들이 참여했다. 법원행정처 제공.

지난 2월 발생한 법원 전산망 먹통 사건의 이유가 ‘예산 부족’ 때문이라는 법원행정처의 답변이 나왔다.

중간에 데이터 관리 인력이 대거 이직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했고, 관리자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사법연수원에서 2023년도 첫 정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선 지난 2월 28일부터 발생한 ‘전국 법원 전산망 먹통 사고’에 대한 질의 응답이 주를 이뤘다.

전산망 먹통 사고는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이 수원·부산 회생법원 개원을 앞두고 법원 데이터 이관과 신설을 위해 전산 시스템을 일시 중지했다가 복구가 늦어져 판사 및 사건당사자들이 재판과 사건 검색 등에 어려움을 겪은 사건이다 .

법관들이 "전산 장애가 발생한 이유는 무엇인지" "재발 방지책은 있는지" 등 질의를 던지자 담당자는 "작업 중 예측하지 못한 오류 발생 가능성 등에 소요되는 여유 시간을 확보하지 못했다"면서 "한정된 예산으로 최근 상승된 인건비를 따라가지 못해 고급 기술인력을 확보하고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답했다. 최근 5년 간 전산 관련 예산은 변동이 없는데 높아진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또, 데이터 이전을 준비 중인 1월 말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전원이 이직해 2월 6일부터 새로운 직원이 투입됐다는 점도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꼽혔다. 인원이 모두 새로 투입되면서 중복 작업이 발생하는가 하면, 새 인원들의 실수를 담당 공무원이 제때 알아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법원행정처는 담당 국장을 경질하기도 했다.

대법원 규칙을 신설하거나 개정하는데 전국법관대표회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조항을 개설하자는 안건에 대해서는 법관마다 시각이 엇갈렸다. 집단적 숙고가 필요하다는 찬성론도 있었지만, 사법행정권자의 자문기관(전국법원장대표회의, 사법행정자문위원회 등) 중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의견만 필수적으로 들어야 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반론도 나왔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박원규(57·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법 부장판사를 의장으로, 김규동(43·34기) 서울고법 판사를 부의장으로 각각 선출했다. 박 부장판사는 행정고시에 합격해 사무관으로 근무하다 다시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서울중앙·서울남부·서울서부지법 등에서 부장판사를 지냈다. 김 고법 판사는 서울행정법원, 법원행정처 조사심의관 등을 지냈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