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전북도의원 "교육격차 해소 위해 '기초학력 보장법' 개정 필요"

10일 김희수 전북도의원이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2023.4.10/뉴스1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도의회가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 모색에 나섰다.

전북도의회는 10일 김희수 의원(전주6)이 제39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기초학력 보장법 개정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기초학력에 대한 문제는 시대에 따라 내용과 방법 및 격차의 차이는 있었으나 보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논의되어 왔다”며 “하지만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사태로 원격수업이 확대되면서 기초학력에 대한 문제가 더욱 심화됐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건의안은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교사의 행정 업무경감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과 학생들이 안정적인 학습 지원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원 수급 계획을 기초학력 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2년 교육부의 자료에 따르면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비율이 2017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조사됐다.

또 OECD에서 전 세계 만 15세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국제학업성취평가 결과에서도 한국의 읽기 영역 평균 점수가 2006년 이후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현행 ‘기초학력 보장법’은 2021년 제정됐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나 교사 행정업무 경감 등의 구조적 해결에 대한 법적 근거는 미흡하다.

김 의원은 “현행법에 따라 학교장이 학습지원 담당 교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교원채용 규모가 조정되고 있다”며 “담당 교원의 지정마저 어려워지고 있어 기초학력 보장위원회에서 학습지원 담당 교원 수급계획을 심의하도록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초학력 보장은 시대적 화두이자, 개인의 삶과 미래사회 발전을 위해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기초학력에 대한 공교육의 책무를 강화해 코로나로 심화된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학생의 잠재력 개발과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kdg206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