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 분리징수 찬성 96%…KBS "중요 사실 누락" 반발

국민 10명 중 9명 '분리징수' 찬성…정부 '강제 징수' 손 볼까
대통령실 "합당한 절차 통해 선정"…KBS "정확한 여론 아냐"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관계자들이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가진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실의 방송장악 시도 중단 및 여론조작 시도에 대한 사죄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3.4.10/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정지형 기자 = 대통령실은 10일 한국방송공사(KBS) TV 수신료 분리 징수 찬반 조사가 '국민제안' 안건으로 선정된 배경에 대해 "합당한 절차를 통해 선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 국민제안 안건으로 'TV 수신료 징수방식'이 선정된 배경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대통령실이 지난달 9일부터 전날(9일)까지 한 달간 국민제안을 통해 공개 토론에 붙였던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안건'은 96.5%의 찬성으로 마감됐다.(10일 기준 찬성 5만6226건, 반대 2025건)

TV 수신료(월 2500원)는 방송법에 따라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부과·징수된다. 1994년부터 한국전력이 KBS에서 해당 업무를 위탁받아 전기 요금과 함께 일괄 징수했다.

대통령실은 국민제안에서 수렴한 여론을 토대로 전문가 의견을 거쳐 TV 수신료 징수 방식의 개선 여부를 정한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신속한 개선을 위해 방송법을 다시 고치는 것보다는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도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TV 수신료를 일괄적으로 강제 징수하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미디어 채널이 다변화한 현실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판단이다. 인터넷TV(IPTV),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통해 TV를 보는 국민은 '이중요금'을 내는 셈이어서 비합리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KBS측은 대통령실의 안건 선정 배경에 의혹을 제기하며 반발했지만, 대통령실이 "방송사의 공정성 문제에 대해 지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반박하면서 양측의 갈등과 논란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국민제안 추천 시스템에 '중복 투표'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런 사례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일축했다. 국민제안 안건 선정 배경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방송사의 여러가지 공정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 지적한 분도 굉장히 많다"고 했다.

한편 KBS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시청자 여러분의 불만과 지적을 경청하고 스스로를 점검하겠다"면서도 "분리 징수에 대한 논의는 더 신중해야 한다"며 시행령 개정에 대한 속도조절을 촉구했다.

특히 KBS는 "대통령실의 국민제안은 수신료가 방송 시청 여부와 관계없이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입장 등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사실관계들이 누락됐다"며 "이로 인해 참여자들에게 오해와 혼돈을 줘 정확한 여론 수렴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신료는 시청의 대가가 아니라 공영방송 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소요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것"이라며 "분리 징수를 하더라도 수신료 납부 의무가 유지되며, 프랑스의 경우 수신료가 폐지되는 대신 전체 수신료와 동일한 37억 유로(약 5조3천억원)를 정부가 조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KBS는 "전 세계적으로 공영방송에 대한 공적 재원은 수신료, 세금, 정부의 교부금 등 나라별로 다양한 방식으로 조성되고 있다"며 "전력회사를 통한 수신료의 납부와 징수는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 여러 국가가 국민들의 납부 편의와 징수 비용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KBS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비판과 질책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공영방송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돌아보고 점검하겠다"고 했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