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영장 발부前 대면심리' 도입되나

전국법관대표회의 열려

전국 판사들의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압수수색 영장 대면심리' 도입 절차의 적절성 여부를 논의했다.

10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2023년 1회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는 '대법원 규칙 및 재판예규의 제·개정에 관한 의안'이 발의돼 논의됐다. 법원행정처가 지난달 입법예고를 마친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에 대한 절차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해당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은 판사가 압수수색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 피의자를 포함한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직접 불러 물어볼 수 있도록 했다.

[이윤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