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0명 규모 범정부 '마약 특수본' 구성…"청소년 상대 마약범죄는 구속 수사"
김천 기자 2023. 4. 10. 17:33
청소년 대상 마약 범죄 등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특별수사본부가 새로 생깁니다.
대검찰청·경찰청·관세청·교육부 등은 오늘(10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서 마약범죄 대응 유관기관 협의회를 열고 '마약 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특수본 공동본부장은 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부장과 김갑식국수본 형사국장이 맡기로 했습니다.
마약 수사 전담인력으로는 검찰 377명과 경찰 371명, 관세청 92명 등 모두 840명이 배치됩니다.
특수본은 마약 수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수사 착수 단계부터 이익환수까지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협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청소년에게 마약을 공급한 이에 대해선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청소년 상대 마약공급 사범에 대해선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특수본 관계자는 "마약범죄 확산세를 적시 대응하지 않으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상태에 직면할 우려가 있다"며 "마약 청정국 지위를 되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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