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법 정신에 위배"…與 '최민희 반대' 카드 다시 꺼낸 이유

[the300]

= 최민희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자문위원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통신비 인하' 시민단체(참여연대, 경실련 등) 토론회를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7.6.9/뉴스1

차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구성을 두고 소강상태였던 여야의 대치 전선에 다시 불이 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이 강행처리한 최민희 방통위원 인사추천안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이 열흘 만에 반기를 들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을 거부하도록 요청하겠단 뜻을 밝혔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불발되면서 방통위 주도권을 잡기 위한 셈법이 복잡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인 김영식·박성중·허은아·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과 최 후보에게 경고한다. 더 이상 방통위원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스스로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최민희 후보의 임명 거부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 밝혔다.

전날(9일) 국민의힘 ICT미디어진흥특위가 최 후보에 대한 민주당의 방통위 상임위원 인사추천안 처리를 날치기로 규정하고 "부적절한 추천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촉구한 데 이은 반대 입장 표명이다.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인사추천안을 통과시킬 당시 이에 대한 반발로 표결을 거부하고 본회의장을 퇴장한 이후 잠잠하던 여당이 열흘 만에 대통령 임명 거부까지 거론하며 공세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이 내세운 인사추천안 철회 당위성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민주당이 지난달 임기가 만료된 안형환 방통위 부위원장 후임을 내정한 것 자체가 방통위 구성 근거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 설치법)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앞서 민주당은 안 부위원장이 지난 정부에서 야당 몫으로 국민의힘이 추천한 인사인 만큼, 현재 야당인 민주당이 추천권을 가져가야 한다는 논리를 펼쳤다.

여당은 민주당이 여당의 추천 몫을 가로챘다는 입장이다. 장관급 위원장과 4명의 차관급 상임위원으로 구성되는 방통위 상임위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2명과 여당 추천 1명, 야당 추천 2명으로 이뤄진다. 여당측 3명, 야당측 2명으로 방송사업·규제와 관련해 정부가 원활한 정책을 펼 수 있도록 하되 야당이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다. 현 상임위가 전 정부에서 마련된 터라 이 구조가 지켜지지 않는 상황인데 최 후보까지 지명될 경우 한상혁 위원장·김창룡 위원·김현 위원까지 포함해 야당측 4명, 여당측 1명이 될 수 있단 우려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관여 의혹’을 받고 있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3.03.29.

과방위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방통위법 정신을 본다면 여당 몫을 우선 배정하고 야당 목싱 돼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추천)절차는 우리가 해야 한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한 번도 저희와 협의없이 무리하게 과반 넘는 의석으로 (인사추천안을) 통과시켜서 대통령에게 부담을 준다는 의도도 깔리지 않았나(하는 생각)"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최 후보가 일으킨 논란들이 각종 방송정책·규제를 책임지는 방통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점도 적극 강조하고 있다. 여당 과방위원들은 이날 "최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원의 유죄를 선고 받았다"라며 "불공정 편파방송을 근절해야 할 방통위 상임위원이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 전력이 있으므로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 밖에도 △방통위 설치법상 결격사유인 '상임위원 임명 전 3년 이내' 방송통신 관련사업 종사 △국회의원 시절 MBC 대외비 자료 불법 공개 혐의 등도 부적격 사유로 들었다.

여당이 이처럼 최 후보 인사추천안에 반발하는 배경으론 차기 방통위 구성을 둘러싼 수 싸움이 복잡해진 점이 꼽힌다.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한 위원장의 기소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당초 여권에선 지난달 한 위원장이 기소될 것으로 봤다. 이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한 위원장의 직위가 해제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 만큼 빠르게 새 위원장을 내세워 최 후보가 임명되더라도 방통위 여야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컸다. 하지만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기각되고 기소도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당초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는 상황이다. 현재 안 부위원장에 이어 김창룡 위원의 임기도 만료돼 상임위 공석이 두 자리인 만큼 한 위원장의 사법 리스크가 일단락될 때까지 최 후보의 임명을 지연시키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방송법 개정안을 본회의 직회부하는 등 방송관련 법안을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최 후보 임명거부 행사로 대야 협상력을 높이겠다는 의도도 읽힌다. 박성중 의원은 이날 윤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한 이후 절차를 묻는 질문에 "(임명거부할 경우) 윤 대통령이 일단 (최 후보가) 국회 추천 몫인 만큼 국회로 다시 보내지 않겠나"라며 "여야 협상에 의해 다시 하란 개념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승목 기자 mok@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