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감 공소시효 놓친 경찰관 감찰 착수

김애린 2023. 4. 1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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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을 둘러싼 사전선거운동 의혹을 수사한 경찰관이 공소시효를 놓쳐 감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경찰청은 이 교육감의 사전선거운동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사건을 심리했던 광주 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에 대해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공소시효가 끝나는 지난해 12월 1일 안에 수사를 종결하지 못했고,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자 검찰이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감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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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을 둘러싼 사전선거운동 의혹을 수사한 경찰관이 공소시효를 놓쳐 감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경찰청은 이 교육감의 사전선거운동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사건을 심리했던 광주 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에 대해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공소시효가 끝나는 지난해 12월 1일 안에 수사를 종결하지 못했고,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자 검찰이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감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주요 혐의로 기재돼 수사 일정 관리에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자세한 내용은 감찰 조사 중이라 말해주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김애린 기자 (thirst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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