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병설유치원 3곳 하나로…폐원 희망 사립유치원 ‘퇴로’ 확보

교육부, 제3차 유아교육 발전 기본계획 발표
2026년까지 만 3~5세 유아 학비 지원금 인상
“유치원 원생과 학부모에 대한 세심한 지원”

정부가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고 평가받는 소규모 병설 유치원을 적정규모화한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원아 모집이 어려워 폐원을 희망하는 사립 유치원의 ‘퇴로’도 연다는 방침이다.

또 내년 만5세부터 2025년 만4세, 2026년 만3세 유아의 학비 지원을 확대한다.

부산 연제구 공공형 어린이 실내 놀이터 ‘아이사랑뜰’을 찾은 과정 유치원 원생들이 4층 장난감 놀이터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국제신문 DB

교육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유아교육 발전 기본계획(2023∼2027)’을 10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1학급만 둔 병설 유치원은 내년부터 3개 내외 기관을 통합해 단설 유치원급으로 규모를 키운다고 밝혔다.

소규모 병설 유치원은 연령별 학급 편성이 어렵고 방학 중 통학 버스·온종일 돌봄 운영 등이 어려워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처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운영이 어려운 사립 유치원은 자발적으로 폐원할 수 있게 한다. 교육부는 올해 상반기 중 정책 연구를 진행하고 하간기에 개선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사립유치원에 재원하던 유아를 인근 국·공립기관 등에 전원하도록 지원해 단 한 명의 유아도 교육·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이러한 대책을 발표한 것은 유치원이 저출생에 따른 인구 절벽 여파를 직격탄으로 맞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출생아 수가 처음 20만 명대로 떨어진 2020년생이 내년부터 유치원에 입학하면서 유치원 재원 유아 수가 급감할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해 유치원 재원 아동은 55만2812명으로 2018년보다 18.2% 감소했다.

특히 2027년엔 올해 대비 유치원 재원 아동이 더 큰 폭인 32%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유아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유치원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이날 모든 유아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한다는 방침에 따라 내년 만5세부터 2025년 만4세, 2026년 만3세까지 순차적으로 유아 학비 지원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만 0∼2세는 무상 보육이 이뤄지고 있으나 만 3∼5세 아동은 누리과정 지원금으로 1인당 28만 원까지만 지원받는다.

이에 만3∼5세 아동은 이용하는 기관에 따라 지난해 4월 기준 국공립 유치원은 월평균 7694원, 사립 유치원은 16만7880원을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다.

구체적인 지원금 인상 규모는 유보통합추진단, 유보통합추진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결정할 예장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또 2025년부터는 희망하는 모든 유아가 방과 후 과정(돌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것이 교육부 방침이다.

학부모의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해 교육부는 내년부터 희망하는 유치원만 교육과정 시작 시간을 오전 9시에서 오전 8시로 앞당겨 운영하는 방안도 시범 도입한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유치원 재원 아동의 절반에 가까운 48.5%가 오전 8시 30분 이전에 등원하는 현실을 고려해 내년부터 2026년까지 교육 과정 시작 시간을 시범적으로 조정한 뒤 2027년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는 기관별로 교육 내용, 교육 방법, 교육 시간 등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제3차 유아교육 발전계획을 통해 유보통합 기반을 조성할 것”이라며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와 학부모에 대한 세심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