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서 잇단 게임분쟁…“유사도 측정툴 만들어야”

엔씨, 카카오게임즈 제소…넥슨도 아이언메이스 고소
전문가 “자율규제기구 중재 필요…플레이어 정서도 살펴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의 엔씨소프트 판교 R&D(연구·개발)센터 전경, 엔씨소프트 제공

국내 게임사가 밀집한 경기 성남시 판교역 일대가 표절 관련 소송으로 떠들석하다. 게임 표절 분쟁은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은 가운데 게임 저작권 침해 기준을 명확히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유사도 측정 도구로 표절률을 정량화하는 방법도 제시하고 있다.

엔씨소프트는 지난 5일 카카오게임즈에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 행위에 대한 민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엔씨소프트는 카카오게임즈가 지난달 출시한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아키에이지 워’가 당사의 2019년 출시작 ‘리니지2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표절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른바 ‘리니지 라이크(리니지와 비슷한 게임)’에 칼을 빼든 것이다. 엔씨소프트는 5일 입장문을 내고 "‘아키에이지 워’가 장르적 유사성을 벗어나 엔씨소프트의 지식재산권(IP)을 무단 도용하고 표절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이에 카카오게임는 7일 "동종 장르의 게임에 일반적으로 사용돼온 게임 내 요소 및 배치 방법에 대한 것으로, 관련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파악하고 있다"며 "소장을 수령해 면밀히 검토·대응해나갈 것"이라 반박했다.

넥슨도 2021년 8월 아이언메이스 관계자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이 개발하던 게임의 아이디어와 소스 코드(소프트웨어 설계도)를 도용해 게임 ‘다크앤다커’를 개발했다는 주장이다. 아이언메이스는 넥슨에서 게임을 개발하던 팀에서 나온 이들이 창업한 회사다. 넥슨은 이들이 회사를 그만두면서 게임과 개발된 파일을 유출한 것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넥슨이 다크앤다커를 서비스하던 PC게임 플랫폼 스팀에 "다크앤다커가 미국 저작권법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 현재 스팀은 이 게임 서비스를 중단한 상태다. 아이언메이스는 "두 게임이 모두 같은 장르이기 때문에 비슷해 보이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비슷해 보이는 게임을 놓고 장르적 유사성인지 IP 표절인지 논쟁이 장기화되는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관련 가이드 라인이 정립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정태 동양대 게임학부 교수는 "1차적으로 자율규제기구에서 이러한 이슈가 생겼을 때 중재를 해주고, 2차적으로 전문가들과 플레이어들 등 납득할 만한 구성원들로 꾸려진 위원회가 논의하는 방안을 고민해볼 수 있다"며 "AI를 활용한 유사도 측정 툴을 만들어 써보는 것도 한 방법"이라 말했다. 김 교수는 "그럼에도 디지털 콘텐츠의 유사성을 따지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며 "이런 문제에선 플레이어들의 정서도 중요한데, 엑스엘게임즈가 이용자의 눈높이에 맞춰 그래픽이나 UI를 독창적으로 만드는 배려를 못한 부분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예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