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표 ‘디벗·전자칠판’ 되살아난다···서울시교육청 추경 확정

김나연 기자 2023. 4. 1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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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0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가결에 따른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서울시의회와 여러 차례 마찰을 겪은 뒤 간신히 확정됐다. 서울지역 중학교 1학년 학생 모두에게 스마트기기 ‘디벗’을 지급하는 사업, 중2 교실 전자칠판 설치사업 등이 재개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023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서울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예산의 총 규모는 12조8798억원으로, 서울시교육청이 애초에 제출한 본예산(12조8915억원)보다 117억원 적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사업비, 시설사업비 등 총 3586억원의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했다. 지난해 삭감된 5688억원의 내부유보금이 주요 재원으로 활용됐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12월 서울시교육청의 올해 예산을 원안보다 4.4%(5688억원) 삭감한 12조3227억원으로 확정했다. 학교 운영과 학생 지원 사업에 쓰이는 예산도 대거 깎이면서 서울시교육청이 계획한 일부 사업에 차질이 생겼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월 추경안 4724억원을 편성해 제출했으나 시의회가 부정적 반응을 보이자 이를 철회했다. 지난 3월에는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이전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든 통합 추경안 2527억원을 다시 제출했다.

이번에 확정된 추경안을 통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역점사업이 재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서울시교육청은 예산 748억원을 들여 디벗을 중1과 고1 전체에게 지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가 본예산 심의 때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쓰고 남은 예산으로 중1 일부에게만 디벗을 보급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추경 293억원으로 중1 부족분과 충전함을 마련할 예정이다. 전자 칠판은 초5부터 고3까지 모든 교실에 설치할 예정이었다가 이번에 확보한 예산 362억원으로 중2 학급에 우선 보급하기로 했다.

지난 1월부터 당장 지원이 끊긴 소외계층 지원 사업도 재개될 전망이다. 공영형 사립유치원의 교사 인건비와 운영비를 안정적으로 지급하기 위해 예산 18억6000억원을 마련했다. 학교 밖 청소년에게 지급되는 교육참여수당(7억9000만원), 위기학생 대상 교육후견인제(4억원), 농촌유학 지원금(5억원) 등도 편성했다.

학교 냉·난방비용 등에 쓰이는 학교기본운영비는 공공요금 등 물가 인상에 대응하기 위해 824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초등 돌봄교실 간식비 지원 예산으로는 250억원을 마련했다. 석면제거(334억원), 학교 노후시설 개선(893억원), 급식 환경 개비(7억원) 등 시설사업비 1234억원도 증액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1차 추경은 그동안의 예산 갈등을 해소한 협치형 예산의 성격을 가진다”며 “협치의 정신을 잘 살려 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고 질 높은 돌봄과 디지털 기반 미래교육체제 조성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했다.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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