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검 “석사 법조타운 조성은 불가, 무산 원인은 상석싸움 아냐”

“최대 14m 이르는 단차로 구조적 안정성 문제 상당”
“지역민 편의 우선 고려해 이전 부지 결정, 법원과도 협의중”

춘천지법(오른쪽)과 춘천지검./뉴스1 이종재기자.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강원 춘천시 석사동 일원에 조성 예정이던 춘천 법조타운이 법원과 검찰의 이견으로 사실상 무산 수순을 밟고 있는 가운데 춘천지검 측이 석사동으로의 이전은 불가하다고 공식화했다.

춘천지검은 10일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청사 이전과 관련한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먼저 춘천지검 측은 그동안 지속 제기된 ‘법원과 검찰이 서로 높은 장소를 차지하겠다’고 대립하다가 사업이 무산됐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춘천지검은 “법원보다 더 높은 부지를 차지하기 위해 사업에 반대한 사실은 없다”며 “비용과 구조적 안전성 문제 등으로 인해 석사동 부지는 청사 부지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석사동 부지(6만6200㎡)는 단차가 최대 14m에 달하는 급경사지이기 때문에 지반 공사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상당하고, 이는 민원인의 안전사고로 연결될 수 있다”며 “대규모 성토공사에 따른 공사비용 발생, 준공 후 가용면적 축소 등 다수의 문제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법조타운이 들어서기로 한 강원대 동문과 석사사거리 중간에 위치한 옛 군부대 터는 지형 특성상 강원대 동문 인근이 높고, 석사사거리는 낮아 단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설계서 상 양측의 청사 부지에는 건물 5~6층 높이에 해당하는 최대 14m의 단차가 확인됐다.

이에 대해 춘천지검은 “2020년 3월 청사 신축이전을 위한 업무협약 이후 최대 높낮이가 14m에 이른다는 문제가 발견됐다”고 말했다.

최근 춘천시가 제기한 석사동 법조타운 무산에 따른 용역비(2억여원)에 대해서도 “현 단계에서는 비용을 부담해야 할 근거가 없다. MOU 계약 등에 따른 법률상 근거가 있으면 당연히 책임을 지어야겠지만 비용부담에 대한 약속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춘천지검 측은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과 지역민 편의 등을 고려하면 검찰과 법원이 동반 이전하는 것이 맞다”며 “최대한 지역민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이전 부지를 정할 계획이다. 법원하고도 수시로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춘천시와 춘천지법·춘천지검은 2019년부터 석사동 일원에 춘천 법조타운을 조성하기로 하고 2020년 3월 청사 신축이전을 위한 업무협약까지 체결했다. 그러나 청사 이전 부지 등을 두고 춘천지법과 춘천지검 간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아 사실상 무산됐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