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숨 돌린 서울교육청···삼수 끝에 12.8조 추경안 통과

국민의힘 다수 시의회와 갈등 끝에 통과
디벗·전자칠판 등 삭감 사업 일부 부활

서울시교육청 전경

[서울경제]

서울시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삼수 끝에 의회 문턱을 넘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3년 서울시교육청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경안이 서울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예산의 총규모는 본예산 12조8915억원 대비 117억원 줄어든 12조8798억원이다. 예산은 내부유보금을 줄이고 교육사업비를 늘리는 형태로 편성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본예산에 이어 추경 심의에서도 국민의힘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서울시의회와 갈등을 빚으며 예산 통과에 진통을 겪었다. 앞서 지난해 12월 통과된 본예산은 원안보다 4.4%(5688억원) 줄어든 12조3227억원이었다. 삭감된 예산에는 학교운영 기본경비뿐만 아니라 디벗·전자칠판 등 서울시교육청 역점 사업이 다수 포함됐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추경안을 지난 2월 4724억원, 3월 2527억원씩 각각 편성해 제출했지만 이 역시 의회 문턱을 재차 넘지 못하면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3기 정책 추진에 제동이 걸리는 듯 했다.

이번에 통과한 세출예산(추경)에는 경상비(공립학교기본운영비) 824억원, 교육사업비 1528억원, 시설사업비 1234억원 등이 편성됐으며, 경상비는 공공요금 등 물가상승분을 반영해 증액됐다.

교육사업비에는 전자칠판 등 디지털 환경을 구축하는 예산과 무상급식비 157억원, 초등돌봄교실 간식비 지원 250억원, 서울미래교육지구 운영 105억원 등이 편성됐다. 시설사업비에는 석면제거 334억원과 학교 노후시설 개선 893억원, 급식환경 개선 7억원 등이 편성됐다.

본예산 때 삭감됐던 사업들도 일부 살아났다. 교육사업비 중 △중학교 1학년 학생 스마트 기기 디벗 보급 293억원 △중학교 2학년 등 전자칠판설치 362억원 △ 서울형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46억원 △농촌유학 프로그램 지원금 5억원 등이 해당한다. 다만 지난해 본예산 때 제출한 예산보다는 디벗이 537억, 전자칠판이 1229억원 등이 감액됐다. 초중고 입학준비금, 과일급식, 학교무선환경 구축 등의 예산은 편성되지 못했다.

조 교육감은 추경 통과 후 "협치의 정신을 잘 살려 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고 질 높은 돌봄과 디지털 기반 미래교육체제 조성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신중섭 기자 jseop@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