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녹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사실상 확정

산업계 탄소 배출량 감축 부담을 덜어준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원안대로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올해 제3차 전체 회의를 열고 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기본계획안은 내일(11일) 국무회의를 거쳐 기본계획으로 최종 확정됩니다.

이번 기본계획은 지난해 3월 시행된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처음 수립되는 탄소중립·녹색성장에 관한 최상위 법정 계획으로 탄녹위는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녹색성장 의지와 정책방향을 담은 청사진"이라고 밝혔습니다.

의결된 기본계획안은 탄녹위가 지난달 21일 공개한 초안과 큰 틀에서 달라진 게 없습니다.

전 정부 때 상향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는 유지하면서 산업계 탄소 배출량 감축 몫은 줄인 것이 골자입니다.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는 2030년 탄소 배출량을 4억3천660만t으로 2018년 탄소 총배출량 대비 40% 감축하는 것입니다.

산업 부문은 원래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18년 대비 14.5%를 줄여야 했는데, 기본계획안은 산업 부문 감축률을 11.4%로 낮췄습니다.

탄녹위는 "노동계와 청년·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공청회를 포함해 총 15차례 토론·간담회를 개최해 기본계획안에 각계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탄녹위가 말한 공청회 등은 환경·노동·시민단체의 반발 속에 사실상 반쪽으로 진행됐습니다.

기본계획 초안이 첫 공청회 하루 전 공개되는 등 의견 수렴이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비판도 여전합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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