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검, 법조타운 이전 논란 "상석 다툼 아닌 비용 문제"

춘천지검 "법원과 상석 싸움 논란 사실 아니다" 해명
"석사동 부지 단차 14m 급경사지, 비용 수억 원 소요돼 부적합"
법조타운 조성에 이미 2억 원 용역 쓴 춘천시에 "비용 부담 근거 없다"
검찰 "도청 행정타운"vs법원 "석사동 부지" 엇갈린 의견 여전

춘천 법조타운 이전 문제를 두고 벌어진 법원과 검찰간 '상석 싸움' 논란에 춘천지검이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에 나섰다.

춘천지검은 10일 지검 소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춘천 법조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해 법원과 검찰이 서로 높은 장소를 차지하겠다고 대립했다 사업이 무산됐다는 사실은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청사 이전을 두고 공식 입장을 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석사동 경자대대)부지가 평지가 아니고 높이 차이가 최대 14m에 달하는 '급경사지'이기 때문에 지반 공사로 인한 안전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상당하며 민원인의 안전 사고로 연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규모 성토 공사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과 준공 후 축소되는 면적 등 여러 문제가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뒷받침 할 구체적인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검찰은 "설계서 상 최대한 낮은 지역에서 높은 지역까지 단차가 14m로 확인됐다. 다만 비용 부분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나온 바는 없다"고 했다.

춘천시와 법원, 검찰간 3자 업무협약(MOU) 체결 당시 부지 선정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당시 시에서 보내준 조감도에는 단차가 전혀 없는 평지 조감도였다. (단차를)예상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법원과의 동반 이전 계획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검찰은 강원도청 신청사가 들어서는 춘천시 동내면 고은리 일대를 유력 검토중이다.

그러나 춘천지법은 석사동 부지 이전을 고수하고 있어 두 기관간 입장 차이가 좁혀질 지는 의문이다.

'부지 적정성'여부를 두고 두 기관이 다툼을 벌이는 사이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했던 춘천시 측은 난감한 상황이다.

시가 이미 법조타운 이전을 위한 용역비 등으로 2억원에 달하는 행정 비용을 사용했는데 법원에 이어 검찰도 비용 부담의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법원과 마찬가지로 현 단계에서 비용을 부담할 근거가 없다. 답변은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춘천지법은 "상석 다툼은 아니라는 의견은 맞다. 다만 오늘 일에 대해 별도로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춘천 석사동 법조타운은 대법원이 지난 2019년 2월 법원 이전을 승인하면서 496억 원을 들여 6만6200㎡ 부지에 조성될 예정이었다.

이듬해 3월 춘천시와 춘천지법, 춘천지검은 '청사 신축 이전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맺었으나 법원과 검찰간 갈등이 지속되면서 결국 해체 수순을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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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CBS 구본호 기자 bon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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