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인] FTA없는 IRA는 무역감독권 침해… 의회·동맹 반발산 바이든 행정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서명한 후 기념성명을 발표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UPI=연합뉴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다른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없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시행하면서 동맹국과 의회의 반발을 동시에 불러일으켰다는 진단이 나왔다.

뉴욕타임스(NYT)는 미국 정부가 IRA 시행 과정에서 동맹국과 의회의 반발뿐 아니라 미국의 무역 장벽 유지 여부에 대한 논쟁도 불러일으켰다며 이같이 보도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아 원래대로라면 IRA상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일본과 배터리용 핵심 광물 협정을 최근 맺었고, 유럽연합(EU)과도 관련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해 제정한 IRA가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조항 가운데 ‘핵심 광물 요건’은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의 40%(오는 2027년까지 80% 이상으로 연도별 단계적 상승) 이상을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해야 3750달러의 세액공제를 받도록 명시했다.

이에 따라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EU와 일본산 배터리는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이들 국가가 반발하자 별도로 무역 협상을 맺었으나, 이번에는 미국 의회가 반발했다. 이 같은 별도 무역 협상 추진이 의회의 고유 권한인 무역 감독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FTA와 같은 포괄적인 협정은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행정부가 더 좁은 범위의 협정과 관련해 협상할 권한이 있다. 행정부 관계자들은 IRA가 ‘자유무역 협정’이라는 용어를 정의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일본·EU와의 배터리 핵심 광물 별도 무역 협상과 같은 좁은 범위의 협정이 허용된다고 주장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포괄적 FTA에 대해 ‘미국의 공장 일자리를 해외로 보내는 데 반대한다’는 이유로 추진하지 않았다. 대신 IRA와 반도체법 등 자국 내 인프라와 제조업을 확장해 미국 내 일자리를 늘리고 중국과 공급망을 분리하고자 했다.

FTA 추진은 미국 정치인들 사이에서 꾸준한 논란의 대상이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11개국이 결성한 다자간 FTA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했으나, 이는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받았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임기 당시인 지난 2017년 이 협정을 공식적으로 탈퇴했는데, 공화당 내부에서도 새로운 FTA를 얼마나 공격적으로 추진할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수출에 의존하는 농업 중심 주 출신 의원들은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반면 대중영합주의자들은 미국 노동자를 보호하는 무역 장벽을 선호한다고 NYT는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