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대검찰청 대변인 "윤석열 장모 대응 문건, 검찰 신뢰 위한 것"

기사내용 요약
당시 대검 대변인 맡았던 권순정 증언
"사익 위해 검토했단 것은 불쾌한 일"
"'3인 톡방', 의혹 예상해 만든 것 아냐"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권순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과 대화를 하고 있다. 2023.03.27.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박현준 기자 =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은 권순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당시 대검찰청 대변인)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장모 사건 대응 문건을 작성한 것은 "공적인 검찰 신뢰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권 실장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 심리로 열린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권 실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직자)가 '대변인 시절 기자들을 불러 윤 총장 가족 관련 작성한 대응 문건을 보여주며 설명을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수사 중인 부분이라 답변을 드리지 않겠다고 한 부분"이라면서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는 (윤석열) 장모 사건에 대한 대응이 아닌 검찰의 대응"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적인 이해관계를 도모하기 위해 검찰이 (장모 사건을) 검토했다고 보도하는 것은 불쾌한 일"이라며 "공적인 검찰 신뢰를 지키기 위해 검토했다"고 반박했다.

고발사주 의혹은 2020년 4월 손 부장이 수정관실 소속 검사들에게 범여권 인사를 대상으로 한 고발장 작성과 정보수집을 지시하고 이를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공수처는 손 부장이 같은 해 4월3일과 8일 일명 '제보자X'로 불리는 지씨, 최 의원과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고발장을 김 의원에게 전송해 여권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형성하려고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김 의원이 손 부장검사와 공모해 윤석열 대통령 가족과 검찰 조직에 대한 비난을 무마하고 민주당 등 범여권 인사에 관한 부정적 여론을 형성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게 공수처 측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한 시민단체는 손 부장을 비롯해 윤 대통령, 검사장이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 당시 대검 대변인이던 권 실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지만, 지난해 5월 공수처는 손 부장을 제외한 피고인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사건 당시 민간인 신분이던 김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 등은 공수처 기소 대상이 아니기에 검찰에 사건을 이첩했고,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해서도 불기소 결론을 내렸다.

이날 권 실장은 한 장관과 손 부장과 '고발 사주'를 논의했다고 의심 받는 3인 단체대화방(단톡방)에 대해서는 사건과 무관하게 만들어졌다고 반박했다.

권 실장은 '단톡방 개설 이유로 채널A 사건이 불거지자 한 검사장의 해명을 듣고자 한 것으로 국정감사에서 증언한 것이 맞느냐'는 공수처 질문에 대해서도 "검사가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채널A 사건이 있어서 관련 내용이 있을 수 있다는 추측을 말했지 단정해 말하지 않았다"며 "(손 부장·한 장관과) 개별 카톡방, 텔레그램 등도 있기 때문에 3인 단톡방에서 무슨 대화를 했는지 정확히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 검사장은 당시 중요 사건을 지휘·수사했기 때문에 언론의 관심이 있는 대부분 사건의 대응을 위해선 당연히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람이었다"며 "채널A 사건 외 공적 업무 사안이 많았다는 의미"라고 했다.

권 실장은 특히 공수처가 단톡방이 2020년 3월14일 개설됐다는 사실을 공개하고 '같은 해 3월31일 채널A 보도 이후 단톡방 사용 빈도가 가장 많다'고 지적하자 "단톡방을 언제 개설하고 폐쇄했는지 시점은 의미가 없을 것 같다"며 "의혹 보도 이전부터 이를 예상하고 방을 개설했다는 건 말이 안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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