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직 고위 관리들 "핵잠수함, B-52H 등 한반도 배치...한·미·일 확장억제협의체 필요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사령관, 해리스 전 주한미국 대사 등
"확장억제 유효성 증명, 美 공약 확신 필요" 대북 외교전략도 수반돼야

[파이낸셜뉴스]

한미 공군이 지난달 6일 서해 상공에서 우리 F-15K 및 KF-16전투기와 미군 B-52H 전략폭격기가 참여한 연합공중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지난 4일 미 인도태평양사령부는 한·미·일 3국이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진행한 대잠수함 훈련과 수색구조 훈련을 마무리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국방부는 다음날 5일 한반도 상공에서 미 공군의 전략자산 B-52H 전략폭격기를 동원해 한미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에는 우리 공군의 F-35A 전투기와 미군 F-35B, F-16 전투기가 참가했다.

앞서 하루 전날 미 태평양공군은 전략폭격기 B-52H 4대가 지난달 30일 괌에 배치됐다며 이번 배치는 동맹국, 협력국, 연합군과 미 태평양공군의 훈련을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최근 미 전직 고위관리들을 인용해 미국의 대북 확장억제 강화를 위해선 '적극적인 대북 외교전략을 수반한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배치와 한·미·일 확장억제협의체 창설'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B-52 전폭기를 괌에 배치하고 한반도 주변에서 연합훈련이 계속되는 것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분명히 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커가는 북한의 호전적 태도와 지난해 기록적인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볼 때 B-52전폭기와 다른 전략자산들을 한반도에 재배치하는 것이 북한의 적대활동을 억제하고 한국인들에게 미국의 공약을 확신시키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 대사도 미 해군의 핵추진잠수함(SSN)이 한반도에 더 자주 오는 것이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 의지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한·미 및 한·미·일 간 연합훈련이 증가하고 괌에 미 전폭기를 배치한 것은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의 유효성을 보여주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이 4일 제주남방 공해상에서 해상훈련을 하고 있다. 이번 훈련에서 한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는 북한의 고도화되는 SLBM 등 수중위협에 대한 한미일의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대잠전과 재해재난 대응 및 인도적 지원을 위한 수색구조훈련을 실시했다. 사진은 한국 해군 율곡이이함(DDG-992), 미국 해군 니미츠함(CVN-68), 일본 해상자위대 우미기리함(DD-158) 훈련 모습. 사진=해군 제공

△로버트 수퍼 전 미 국방부 핵·미사일방어정책 담당 부차관보도 이 훈련들과 전폭기의 괌 배치가 확장억제 실효성을 높였는지 여부는 북한과 한국 지도자들이 이를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있다고 지적하면서 미국 확장억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새로운 내용이 필요하다며 '한·미·일 확장억제협의체 창설'과 '핵순항 미사일(SLCM-N)을 탑재한 미 잠수함의 한반도 전개'가 그런 사례라고 언급했다.

특히 △미국 허드슨 연구소의 패트릭 크로닌 아시아안보석좌는 한·미는 이 훈련을 통해 군사적 힘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핵 사용과 관련된 신뢰할만한 결정 과정(a process for trusted decision making)을 구축하는 것이 확장억제 강화에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일라이 라트너 미 국방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지난달 확장억제와 관련해 중요한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과 새로운 협의체제 (메커니즘)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이것은 미국의 전략 운용과 계획, 사고 등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 새로운 협의체제 결성 진전여부를 묻는 RFA의 질의에 현재로선 발표할 새로운 내용이 없다고 답했다.

한편,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 대사 대리는 증가하고 있는 한·미 혹은 한·미·일 간 군사훈련은 한국인들에게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에 대한 확신을 주며 군대 준비태세 향상과 일본 자위대를 포함한 한·미·일 3자 간 상호운영능력을 개선시킬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랩슨 전 대사 대리는 북한에 대한 적극적인 외교전략이 없다면 이렇게 힘을 보여주는 훈련들은 북한이 시작한 긴강고조의 소용돌이를 심화시키며 끝이 보이지 않게 되고 그 결과 양측 간 오산(miscalculation)과 한반도에서 충돌의 위험이 계속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북한은 지난 7일 이후 10일 오전까지 나흘째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서·동해 군통신선 등 남북한 간의 공식 연락채널 정기통화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

해군작전사령부 부산기지에 입항한 미국 핵 추진 공격잠수함 스프링필드(SSN 761·6000t급). 로스앤젤레스급 공격잠수함 스프링필드함은 지난 2월 23일 부산 작전기지에 입항했다. 사진=미 태평양함대 SNS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