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산 먹통' 관리자 집단이직 뇌관..."인력 확충 힘쓸 것"

김명수 대법원장이 10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지난 3월 발생한 '법원 전산망 먹통 사태'와 관련해 법원행정처 측이 데이터를 관리하는 인력 전원이 사고 이전 집단 이직했던 점 등이 원인으로 작용했다며 고급 인력 확보를 위한 예산 마련을 힘쓰겠다고 밝혔다.

10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는 법관 대표 10인 이상의 요청으로 전산 장애 사태에 대한 법원행정처 사법행정담당자의 보고가 이뤄졌다.

앞서 지난 3월 신설한 부산·수원회생법원으로 사건 전산 자료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전국 법원 전산망이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일부 재판이 미뤄지고 판사들이 종이에 메모하거나 개인 컴퓨터에 기록하면서 재판을 진행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날 법관 대표들은 전산장애의 구체적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 질의했다.

장애 원인에 대해 사법행정 담당자는 "지난 1월 말 데이터센터 운영사업자의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전원이 이직해 새롭게 교체 투입하는 과정에서 상호 역할 분담이 원활히 이뤄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데이터 이관 작업은 담당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대상 건수를 확인하고 전환 작업을 진행하면, 담당 공무원의 검증과 업무 확인을 거쳐 서비스를 시작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개원하는 부산·수원회생법원에 당장 2월 말부터 방대한 자료를 이전해야 했는데 중요한 작업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집단 이직으로 허점이 생기게 됐다는 얘기다.

담당자는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하다 보니 최근 상승된 인건비를 따라가지 못해 고급 기술 인력을 확보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향후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산정보관리국장이 지난 3일 인사 조치됐고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의 감사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법원은 전산시스템 장애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전산정보관리국장을 지난 3일 경질했다. 담당 국장은 법원공무원교육원 연구심의관으로 발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