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로드맵’ 사실상 원안 확정…반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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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환경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있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가 원안대로 확정될 전망입니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을 원안대로 오늘(10일) 의결하고, 내일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3∼2042년)은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이번 정부의 첫 로드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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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환경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있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가 원안대로 확정될 전망입니다.
■ 원안 의결된 첫 ‘탄소중립 국가 계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을 원안대로 오늘(10일) 의결하고, 내일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의결된 계획안을 보면, 논란의 핵심인 산업계 2030년 감축량은 11.4%를 비롯해 대부분 원안대로 확정됐습니다. 다만 탄소중립·녹색성장과 관련된 법적·제도적 기반 강화는 수정 보완됐습니다.
이에 따라 기후변화 적응법 제정이 추진되고, 민관이 합동으로 기후테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종합 전략 등이 수립될 예정입니다.
건물 부문에서는 건물 에너지 소비량을 새로 평가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탄소 포집·저장·이용(CCUS)’기술에 대해서는 민간기업 참여를 유도하는 식으로 상용화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CCUS 기술은 정부안에서 3년 뒤부터 감축 실적을 내겠다면서도 아직은 불투명한 기술로 평가받는 기술입니다.
정부는 민간기업을 참여시켜 2030년까지 포집 비용을 현재 대비 30% 이상 줄일 수 있는 혁신 기술을 확보하고, 국내에 10억 톤 규모의 이산화탄소 저장소를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3∼2042년)은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이번 정부의 첫 로드맵입니다.
■ “정부안 폐기” 반발 확산
민주노총·한국노총·기후위기비상행동 등은 탄녹위 전체회의를 앞둔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위기에 역행하는 기본계획을 전면 폐기하고 재수립하라”며 또다시 반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들은 “이번 계획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것이지만, 기후위기를 막을 수 없는 게 문제”라며, “이번 임기 내에 온실가스를 펑펑 배출하다가 다음 세대가 급격하게 줄여야 하는 정의롭지 못한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탄녹위는 앞서 지난달 20일 탄소중립 기본계획안을 발표하고, 하루 뒤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탄녹위는 2030년 탄소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 대비 40% 줄어든 수준으로 만든다는 목표 속에서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부문·연도별 감축량 목표치가 지난달 정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발표된 정부안을 두고 기후환경단체는 즉각 ‘탄소중립을 포기한 계획’이라며 반발했습니다. 특히 기존 ‘14.5% 감축’에서 3.1% 포인트 완화된 11.4% 감축으로 결정된 산업계 감축률을 두고 ‘산업계 눈치 보기’라며 기후환경단체와 학계의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또,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두고서도 ‘보여주기식 졸속 행정’이라는 논란에 부딪혔습니다.
탄녹위는 이에 대해 “노동계와 청년·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추가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모두 15차례에 걸쳐 의견 수렴을 진행해 각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예슬 기자 (yes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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