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남편에 수사 초기 상담위탁 처분…전국 첫 사례

제주동부경찰서, 특수폭행 혐의로 조사…재범 위험성 높아 법원에 요구해 임시조치

위험한 물건으로 아내를 폭행한 남편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특히 전국 최초로 법원으로부터 임시조치 6호인 상담위탁 처분을 받았다. 재범 방지를 위한 경찰의 적극적인 대응이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수폭행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중순 제주시 자택에서 둔기로 아내 B씨를 수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과거 자녀 학대와 아내 폭행으로 법원 처분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고 법원에 가정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임시조치 6호(상담소 등 상담위탁)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구했다. 사안을 검토한 법원은 임시조치 6호 처분을 내렸다.

전국 최초 사례로 통상 법원 판결 때 처분이 이뤄지는데 이번엔 수사 초기 처분이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가정폭력은 재범률이 높아 사건 발생 초기부터 가해자 상담과 치료가 필요하다. 하지만 상담과 치료 처분은 사건 발생 후 수개월이 지나 이뤄지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재차 위협을 가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경찰도 가정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임시조치 6호를 신청할 수 있도록 경찰청에 적극 의견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정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임시조치는 △주거 퇴거 △주거‧직장에서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의료기관‧요양소 위탁 △구치소 유치 △상담 위탁 등이 있다.

법원이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임시조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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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고상현 기자 koss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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