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의혹' 조명균 前장관 측 "직권남용 없었다"

(서울=뉴스1) 권현진 기자 = 조명균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이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NLL 대화록 폐기 및 손상 혐의 파기환송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6.11/뉴스1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측이 첫 재판에서 "직권을 남용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승정)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직권남용 사실이 없고 설령 직권남용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손광주 전 이사장은 재단 정리 의사가 있어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조 전 장관은 출석하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당시 천해성 통일부 차관 등을 통해 통일부 산하 북한일탈주민지원재단의 손광주 전 이사장의 사퇴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차관실에서 사직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답변이 없자 사표 제출을 지시했다"며 "피고인이 직접 전화해 국회 새 회기 시작 전까지 사표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고 요구해 1년이상 임기가 남았음에도 사직서를 제출받았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손 전 이사장은 정권 출범한 후 재단을 정리할 의사가 있었다"며 "결국 일반적 직무권한이냐, 직권남용이냐, 인과관계가 있냐 정도가 쟁점일 것 같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6월12일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 전 장관 외에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백운규 전 산업통상부 장관,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 전직 장관 3명과 조현옥 전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과 김봉준 전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 등을 불구속기소했다. 이들 4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7일 진행될 예정이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