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현 경영진 교체되면, 분리 징수 필요 없다" 여권 발언에 KBS 내부 발칵

'TV수신료 분리' 대통령실 조치에 비판 목소리 제기
10일 전국언론노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

[아이뉴스24 원성윤 기자] TV 수신료 징수 관련 온라인 '국민제안' 절차에 중복 투표 문제가 불거지면서 의견 수렴 방식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KBS 현 경영진 교체가 되면 수신료 분리징수를 할 필요가 없다"는 여권 관계자 발언이 알려지며 이에 대한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1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의 조치에 대해 비판 목소리를 냈다. 강성원 전국언론노조 KBS 본부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원성윤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은 1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홈페이지상) 찬반 투표와 댓글을 달 수 있는 이 누리집은 동일인이 구글 등의 플랫폼에서 여러 개의 계정을 만들어 중복으로 참여하더라도 걸러낼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며 "정파적 의도에 근거해 조작될 수 있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언론노조는 "노골적인 장악 의도는 증거로도 확인된다"며 "보수 성향의 KBS 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정부 여당의 발언을 인용해 '현 경영진이 교체되면 굳이 수신료 분리징수를 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수신료 이슈를 띄워 공영방송 경영진을 압박하고 궁극적으로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사로 교체하기 위한 의도가 확인된 셈"이라고 비판했다.

강성원 언론노조 KBS 본부장은 "말도 안 되는 억측으로 현 경영진 흔들기는 공영방송을 정권에 갖다 받치겠다는 것"이라며 "대통령실의 국민제안이 어떤 오류가 있는지 감사원 국민감사 청구를 통해 반드시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 대통령실, 시행령 개정으로 분리징수 추진…KBS "수신료는 특별부과금 성격"

현재 대통령실이 KBS TV 수신료(월 2500원)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기로 가닥을 잡고 곧 관련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중앙일보가 10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법 개정 보다는 시행령을 손 보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어 실제 진행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를 통해 한전을 통한 수신료 징수가 합당하다는 판결이 나온 적이 있어 대통령실의 정책 추진이 어디까지 가능할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KBS 수신료 합산 징수는 한전과 KBS가 3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고 있는데, 2024년 말에 만료돼 이 시점에 분리징수를 시도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KBS는 10일 공식입장을 내고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같이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하신 국민들이 납부해주고 계신 수신료는 시청의 대가가 아니다"며 "수신료는 공영방송 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소요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수상기 소유자에 대해 공평하게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통령실의 국민제안은 ▲ 수신료가 방송 시청 여부와 관계없이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입장 ▲ 분리 징수를 하더라도 수신료 납부 의무가 유지된다는 점 ▲ 프랑스의 경우 주민세 폐지로 인해 함께 부과되던 수신료가 폐지되는 대신, 전체 수신료와 동일한 37억 유로(약 5조 3천억 원)를 정부가 조달하기로 한 점 등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사실관계들이 누락돼 있다고 지적했다.

즉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여부와는 별개로 수신료는 납부해야 하는 점임을 KBS 측은 분명히 하고 있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재 감사원이 방송 장악을 위해 공영방송을 이 잡듯이 잡는 감사를 이어가고 있다"며 "공영방송 재원 안정과 적정한 수신료 징수 방식 변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 구조를 만드는 게 순서"라고 지적했다.

송지연 언론노조 TBS 지부장은 "TBS가 서울시의회로부터 재원을 박탈당하면서 재원 위기로 방송이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방송의 공공성에 대한 위협과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성윤 기자(better201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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