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당제 된다면 정의당 아니어도 좋다" 심상정의 호소

20년 만에 선거제 개혁 위한 전원위 열려
"승자독식 선거제 개혁 없이는 제3 정치세력 성장 못 해"
"여성·환경·노동자·약자 권리 더 반영된다면 정의당 아니어도 좋다"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안을 논의하기 위한 전원위원회가 20년 만에 열린 가운데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10일 “승자독식 소선거구제는 36년간 양당체제의 철옹성이었다. 단 한 표가 당락을 가르기 때문에 선거 때마다 절반에 가까운 표심이 버려졌다”며 비례성 강화가 제도개편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서 열린 전원위원회 1차 토론회에서 “국민을 닮아야 될 국회가 처음부터 유권자 절반을 배제하고 구성됐던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2030 유권자의 비중은 31%였으나 이 자리에 있는 청년 국회의원 수는 4%에 불과하다. 유권자 절반은 여성이지만, 여성 국회의원은 19%에 불과하다”며 “이러니 우리 국회가 청년의 절박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성폭력·성차별 고통을 책임 있게 다룰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반면 검사·판사·변호사 등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은 46명이다. 정치로 풀어야 할 쟁점을 걸핏하면 법원과 헌법재판소로 가져가는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가 이와 무관하다고 말할 수 있겠나”라고 꼬집은 뒤 “국민 여러분께서 제도 개혁에 큰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선거제 개혁이 국회의원의 밥그릇 챙기기 아니냐는 세간의 비판에 대해 “지난 총선서 정당 득표율 10%를 얻고도 국회의원 의석수는 2%를 얻었다. 빼앗긴 8% 의석만큼 소외된 국민을 대변하지 못해 속상했다”며 “승자독식 선거제도 개혁 없이는 제3의 정치세력은 성장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장 공정해야 될 선거제도가 가장 불공정한 결과를 낳고 있다. 이를 방치하고도 1인 1표의 등가성을 원칙으로 삼는 국민주권주의가 제대로 작동된다고 감히 말할 수 있나”라며 “정의당은 국민이 지지해 주시는 만큼 의석수를 얻고 싶다”고 설명했다.

그는 거듭 “이 국회에 청년과 여성, 노동과 녹색 의제, 소수자와 약자의 권리가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다면 정의당이 아니어도 좋다. 다당제 협력정치로 이어져 다양한 해법을 가진 여러 정당이 국회로 들어올 수 있다면 그게 정의당이 아니어도 좋다”며 비례대표제의 확대를 강조했다.

그는 거대 양당에 대해서도 위성정당사태의 출현은 반복되어선 안 된다며 “이번에는 확고한 합의를 통해 선거제 개혁을 이뤄내자”고 촉구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위성정당 출현을 사과하며 다당제 연합정치로의 교체를 국민께 약속했다”며 “‘독일 권역별 비례제도가 좋지만, 도농복합선거구제라도 한나라당이 받는다면 차선이라 생각한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절실함으로 개혁에 앞장서달라”고 말했다.

여당에 대해선 “국민의힘은 국회 불신을 자극하고 정치혐오에 편승할 여력이 없다”며 “연초 윤석열 대통령께서 ‘다양한 국민 이해가 대변되는 선거제도로의 개선’을 언급하신 것처럼 진지하게 개혁에 임해달라”고 했다.

김화빈 (hwaa@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