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식] 공유재산 실태조사

박지호 2023. 4. 10.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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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과 관리를 위해 9월 말까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한다고 10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시가 관리하는 행정재산 6만4천933필지·2천976만㎡, 일반재산 1만365필지·3천561만㎡, 전체 7만5천298필지·6천537만㎡이며, 관련 공부 자료를 수집·검토하고 이를 기준으로 현지 조사해 이용실태를 파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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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제주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과 관리를 위해 9월 말까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한다고 10일 밝혔다.

제주시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조사대상은 시가 관리하는 행정재산 6만4천933필지·2천976만㎡, 일반재산 1만365필지·3천561만㎡, 전체 7만5천298필지·6천537만㎡이며, 관련 공부 자료를 수집·검토하고 이를 기준으로 현지 조사해 이용실태를 파악할 계획이다.

현지조사 단계에서는 공유재산의 무단 점·사용 여부, 사용 허가와 대부 재산의 불법사용·전대 여부, 공유재산 관리대장과 불일치 재산 및 누락 재산 등을 확인한다.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무단점유 재산은 점유자에게 원상복구 명령과 변상금을 부과하고, 대부 목적 외 사용과 불법시설물 축조 등의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대부계약 해지, 행정대집행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공유재산을 무단 점·사용하는 경우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의 변상금이 부과되므로 타인 소유의 토지를 점유 또는 사용하는 경우 해당 토지주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평생학습 배달강좌' 25개 그룹 모집

(제주=연합뉴스) 제주시는 25일까지 올해 평생학습 배달강좌 25개 그룹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배달강좌는 시민들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강좌를 배달해주는 신개념 평생학습 프로그램이다.

제주시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시민이 최소 10명에서 최대 15명이 참여하는 학습 그룹이면 원하는 장소와 학습 내용을 직접 선정해 신청할 수 있다.

강사료는 전액 지원되며 수강생은 재료나 교재비만 부담하면 된다. 교육내용은 인문교양, 건강문화 등 다양하다.

강사는 학습자가 직접 지정하거나 제주시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강사은행에 등록된 강사를 활용하면 된다.

강사는 해당 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2년 이상의 강의경력이 있거나 관련 업종 근무 경험이 있어야 한다.

학습그룹의 대표가 신청서 작성 후 평생학습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sjko4966@korea.kr)로 신청해야 한다.

심사과정을 거쳐 25개 그룹을 선정하고, 선정된 후 5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학습그룹별로 주 1회씩 총 12회 강좌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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