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재판 노쇼’ 권경애 변호사...변협 직권조사 나서
최예빈 기자(yb12@mk.co.kr) 2023. 4. 10. 16:33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소송을 대리했지만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한 권경애(58·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의 징계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변협은 10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권 변호사에 대한 직권 조사 승인 요청 안건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조사위원회는 조사 결과 권 변호사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징계위원회에 넘기게 된다. 가장 높은 징계인 ‘영구제명’ 조치가 내려질지 주목된다.
변협 관계자는 “엄중한 조사는 물론이고 재발 방지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변호사들이 사회·정치 등 대외적인 활동을 겸하는 경우 본업인 송무에 소홀하지 않도록 변호사 윤리 교육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권 변호사는 고(故) 박주원 양 어머니 이기철씨가 서울시교육청과 학교법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에 출석하지 않아 1심에서 유족이 일부 승소한 부분도 전부 패소로 뒤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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