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MC "美정부와 반도체법 보조금 관련 논의중"

"보조금 신청시 요구되는 자료, 기밀전략 유출 가능성"
로이터 "韓도 삼성전자·SK하이닉스에 대해 우려 표명"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대만 반도체 제조업체 TSMC가 미국 반도체지원법(CHIPS·이하 반도체법) ‘지침’에 대한 우려로 미 정부와 논의중이라고 로이터통신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초과 이익을 미 정부와 공유해야 하는 데다, 보조금 신청시 기업의 기밀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높아 TSMC의 우려가 크다는 설명이다.

TSMC는 이날 성명을 통해 “우리는 미 반도체법 지침과 관련해 미 정부와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왕메이화 대만 경제부 장관도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TSMC가 보조금 세부사항들에 대해 미국과 구체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다”며 “대만 정부와 업계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매우 깊이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조금 법안의 세부사항이 양측 간 산업 협력과 산업 관련 건설 비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TSMC가 보조금 지급 기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현재 애리조나주에 400억달러(약 52조 8000억원)를 투자해 공장을 짓고 있기 때문이다. TSMC는 내년 5나노 라인으로 가동하려던 공장을 4나노 공정으로 업그레이드 했고, 투자액도 기존 계획의 3배로 늘린 상황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보조금을 받기 위해선 기업의 기밀 전략까지 노출될 수 있는 정보를 미 정부에 제공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미 상무부는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선 초과 이익 공유 외에도 △예상 현금흐름 등 산출 방식을 검증할 수 있는 수익성 지표 △반도체 웨이퍼 수율 △연도별 생산량 △연구개발 비용 등과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마크 리우 TSMC 회장은 지난달 30일 “받아들일 수 없는 일부 조건들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그는 “우리는 미 정부와 여전히 논의 중”이라며 “부정적인 영향이 없도록 조정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로이터는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달 반도체법 지침과 관련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걱정을 내비쳤다고 소개하며, 반도체법 지침이 보조금 지급 기준에 대한 해외 기업들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성훈 (ba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