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부담 810만t 줄인 온실가스감축계획 확정…환경단체 반발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완화하고 원자력발전, 국외 사업을 통한 감축량을 늘린 새로운 국가 온실가스감축계획이 10일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 전체 심의를 통과해 최종 확정됐다.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지만, 환경단체를 비롯해 시민사회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어 향후 세부계획을 짜는 데 난항이 예상된다.

탄녹위는 10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석한 전체 회의에서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전략 및 기본계획(안)’을 심의·확정했다. 지난달 21일 초안을 공개한 지 20일 만이다. 이번 안은 2021년 지난 정부가 발표한 것과 마찬가지로 2030년까지 국가온실가스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산업계가 감축해야 할 온실가스양을 810만t 줄였고 대신 원전과 국외 녹색사업 등을 통해 온실가스를 추가 감축하기로 했다.

하지만 환경단체와 노동계 등은 20일간 이어진 공청회·토론회 참여 등을 거부하며 계획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10일에도 환경단체와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양대노총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새로운 감축 계획이 “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을 장려하고 핵 산업계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 수명 만료된 핵 발전소를 연장 운영하며 오히려 재생에너지 비중은 낮추는 국제사회 흐름에 반하는 결정”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이날 국내 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은 전날 발표된 미국의 환경연구단체 ‘글로벌에너지모니터(GEM)’의 ‘9차 석탄발전소 연례조사(2023)’를 공개하기도 했다.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GEM은 “현재 한국의 정책 기조대로라면 2030년 한국은 미국, 일본에 이어 가장 많은 석탄 발전량을 유지하는 국가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정부는 “국제사회에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목표(2018년 대비 40% 감축)를 충실히 준수하기 위해 경제·사회 여건과 ‘실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획을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탄녹위 관계자는 “지난 20일간 각계 의견을 들어 기후변화 적응법을 제정, 민관합동기후테크육성종합전략 마련과 같은 계획을 추가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본계획의 큰 틀에는 변화가 없어 시민사회의 반발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탄녹위는 계획 수립단계에서 시민단체들의 의견이 배제됐고 ‘시민사회를 패싱’했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정책점검단 명목의 자문단을 만들어 환경단체와 노동계, 청년단체 인사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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