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콧·퇴장시위에도…산업계 부담 줄인 尹정부 탄소감축안 확정

에너지 부문 1.5%p 수소산업 0.8%p 증가 그대로…CCUS도 0.9%p↑
탄녹위 "15회 토론회·의견수렴"…시민단체 반발 14일 대규모 시위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이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등에 대한 공청회에서 발언하는 도중 환경단체들이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상향을 주장하며 기습시위를 벌이고 있다. 2023.3.22/뉴스1 ⓒ News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정부안이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10일 심의·의결됐다.

산업부문 감축 목표를 3.1%p 줄이고,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CCUS) 등 아직 구현되지 않은 신기술을 통한 온실가스 흡수를 늘리는 안이 확정된 셈이다. 이 계획은 11일 국무회의를 거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탄녹위는 이날 오후 공동위원장인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상협 카이스트 부총장 주재로 제3차 전체회의를 가지고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탄녹위는 지난달 21일 2030년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2018년 대비 40% 줄인 뒤 2050년에는 순배출량이 '0'이 되는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며 10대 부문 온실가스 감축 계획과 이에 따른 정책과제 37개를 제시했다.

쟁점이 됐던 산업부문 감축 목표 11.4%는 확정 계획에도 그대로 반영됐다. 앞서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20년 선포했던 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14.5%였고, 이 비율 축소에 시민사회계와 환경단체 등이 반발했으나 세부 조정은 없었다.

이 밖에도 감축목표 비율은 모두 유지됐다. 에너지 전환 부문 감축 규모는 종전 44.4%에서 45.9%로 1.5%p, 수소 산업 부문의 감축량도 7.6%에서 8.4%로 0.8%p 늘렸다.

탄녹위는 "대국민 공청회를 통해 각계 전문가와 온·오프라인 국민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과학기술계와 노동계, 지역사회, 중소·중견기업, 청년,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총 15회의 토론회를 가졌다고 했다.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 회원이 24일 오후 한국과학기술회관 중회의실에서 열린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한 청년단체 토론회에서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 민간위원장의 답변 부실에 반발하며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제6차 평가보고서 종합보고서를 던지고 퇴장하고 있다. 2023.3.24/뉴스1 ⓒ News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탄녹위는 이를 통해 기후변화적응법 제정을 추진하며, 민관 합동 기후테크 기업을 육성하는 전략을 마련할 계획을 보완했다고 밝혔다. 또 온실가스를 흡수할 수 있는 목재로 만들 수 있는 목조건축 시장을 활성화하는 법·제도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주도해 만든 이행점검 체계에 청년 등 미래세대가 참여하게끔 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여기에는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와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YWCA, 환경재단 등 기후위기 비상행동과 연대한 주요 환경단체가 의견 표명을 거부한 것이나 한국노총, 민주노총에 토론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지 않거나 불참한 내용 등은 담기지 않았다.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을 6개월 미루자는 청년단체의 요구와 퇴장시위도 묵살됐다.

CCUS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실현하기 위해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 8곳의 정부출연연구소와 SK E&S, 포스코 인터네셔널, GS칼텍스 등 5개 기업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기술혁신을 통해 이산화탄소 포집 상용기술을 확보하고, 국내 10억톤의 저장소 및 해외 저장소를 확보할 계획도 밝혔다.

한편 시민단체가 연합한 '414 기후정의파업' 참여자들은 정부의 탄소중립 기본계획 확정에 반발해 오는 14일 세종 탄녹위 사무실부터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인근에서 대규모 시위와 행진을 계획 중이다. 여기에는 공공운수노조와 민주노총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 등 296개 단체가 참여한 상태다.

ac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