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관리·감독 부족으로 전산 장애…예산 더 확보해야"

전국법관대표회의서 '시스템 먹통' 관련 보고·설명

대법원 제공.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지난달 발생한 법원 전산시스템 장애와 관련해 대법원의 관리·감독이 부족했다고 인정하면서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0일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사법행정담당자로부터 법원 전산시스템 장애 문제에 대한 보고와 설명을 받았다.

앞서 대법원은 부산·수원회생법원 개원에 따른 데이터 이관작업을 지난 2월28일 오후 시작해 3월2일 오전 4시 마무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데이터 통합·이관 작업이 지연되고 일부 시스템에서 오류가 발생하면서 예정된 시간에 작업을 완료하지 못했고, 3월5일 오전까지 시스템이 중단됐다.

그 기간 재판사무, 법관지원, 영장 등 내부 업무시스템과 전자소송, 나홀로소송, 전자공탁 등 외부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어 재판에 차질이 빚어졌다. 이에 대법원은 책임자 문책인사를 단행했다.

이날 법관대표들은 전산장애가 발생한 구체적인 원인과 함께 전산장애 재발방지를 위해 어떠한 대책을 수립했는지를 물었다.

이에 사법행정담당자는 "데이터베이스 작업 과정 전반에 수행오류가 있었다"며 "데이터 전환 건수를 법원별로 추출하지 않아 작업이 지연됐고 준비 부족으로 작업 도중 관리자 접근 차단, 작업 공간 부족 등 여러 오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1월말 데이터베이스관리자가 전원 이직해 2월 초 새로운 인원이 투입됐고 상호 역할 분담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해 중복작업이 발생했다"며 "담당공무원은 관리자들 실수를 적시에 인지하지 못하는 등 관리·감독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재발방지 대책과 관련해서는 "데이터 이관 작업에 필요한 실제 비용보다 적은 예산이 편성돼 어려움이 있었다"며 "최근 5년간 전산 관련 예산 변동은 없었지만 인건비는 많이 올랐다"고 토로했다.

이어 "고급 기술 인력을 확보·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향후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par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