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관영지 “美 감청, 韓 낮은 신뢰·불평등 관계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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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관영지가 미국이 한국 등 동맹국 도·감청에 대해 미국이 동맹국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공적 관심사'라고 지적했다.
GT는 "미국의 도·감청에 대한 한국의 정부의 무력감을 보여준 것"이라면서 "한국의 민감한 지정학적 위치, 미국과 양자 관계에서 한국의 불평등한 지위, 한국의 자주권에 대한 미국의 깊은 불신과 무시 등을 반영한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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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과의 불평등한 지위' 등에서 원인 찾아
"국제 질서 수호 위해 동맹국 목소리 내야"
[베이징=이데일리 김윤지 특파원] 중국 관영지가 미국이 한국 등 동맹국 도·감청에 대해 미국이 동맹국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공적 관심사’라고 지적했다.
GT는 한국 정부의 반응이 상대적으로 미온적이라는 점도 문제 삼았다. 이와 관련해 한국 대통령실은 전일 브리핑에서 “과거의 전례, 다른 나라의 사례를 검토하면서 미국 측과 필요한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GT는 “미국의 도·감청에 대한 한국의 정부의 무력감을 보여준 것”이라면서 “한국의 민감한 지정학적 위치, 미국과 양자 관계에서 한국의 불평등한 지위, 한국의 자주권에 대한 미국의 깊은 불신과 무시 등을 반영한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GT는 “오늘날 미국은 자국의 안보에 대해서는 노이로제에 걸려 있지만, 다른 국가의 안보를 훼손하는 것에는 점점 무관심해지고 있다”면서 “미국의 이 같은 고압적인 태도는 동맹국들이 복잡한 셈법 아래에서 미국을 방관하거나 묵인하기 때문으로 국제 질서와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 동맹국은 항의하거나 반대 의견을 내야 한다”고 했다.
GT는 이번 일을 통해 미국이 ‘파이브 아이즈’(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기밀정보 동맹체)를 중심으로 파벌을 형성하는데 한국은 상대적으로 변방해 위치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면서 미국에 대한 인식을 각성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뉴욕타임스(NYT) 등 미 주요 언론은 지난 7일부터 우크라이나 전황 등을 분석한 미국 정부 기밀 문건 유출에 대해 집중 보도했다. 특히 유출된 문건에는 한국의 외교안보 컨트롤타워인 김성한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과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 등이 미국의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심한 대화가 그대로 포함되는 등 미국의 동맹국 도·감청 정황을 놓고 파장이 일고 있다.
김윤지 (jay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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