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 새로 출범하는 제9기 양형위원회 위원장에 이상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촉됐다.
대법원은 10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 교수를 제9기 양형위원장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 신임 위원장은 판사 출신으로 서울대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장·인권센터장·법학도서관장과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 과학법연구회장, 한국경찰법학회장, 대검찰청 인권위원, 대한변호사협회 학술위원장을 역임했다. 양형위 전문위원·양형위원으로도 활동했다.
이와 함께 법관 양형위원으로는 윤준(16기) 서울고법원장과 윤승은 법원도서관장(23기), 신숙희 수원고법 판사(25기), 유영근(27기)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장이 참여한다.
법무부장관 추천을 받는 검사 위원에는 이주형 수원고등검찰청 검사장,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이 위촉·임명됐다. 이 고검장은 양형위 전문위원을 역임한 적이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위원에는 이재헌 서울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 채근직 변호사가 임명·위촉됐다.
법학 교수 위원으로 강수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혜경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학식 경험 위원으로 손관수 KBS 보도본부장, 백범석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각각 임명·위촉됐다.
제9기 양형위원장 및 앙형위원 임명식은 다음 달 9일 대법원에서 열린다. 오는 6월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양형기준 설정 및 양형기준 수정 대상 범죄군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 작업 착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