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8% 뛴 사교육비…교육부 “물가상승률 이내로 억제”

사교육비 26조…1년 만에 2.6조 증가
영유아 대책도 검토

교육부가 사교육비 증가율을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내로 떨어뜨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은 총 26조원으로, 2021년(23조4000억원)보다 10.8% 증가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5.1%)의 두 배 수준이었다.

지난 7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앞으로 시민이 지나고 있다. /뉴스1

김천홍 교육부 대변인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사교육비 증가율을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내로 억제하겠다는 것이 내부적인 목표”라고 밝혔다. 물가가 상승하면 학원비도 오르기 때문에 사교육비 총액이 늘어날 수는 있지만, 그 수준에서 사교육비 증가를 막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사교육비가 2년 연속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가파르게 상승하자 2014년 이후 9년 만에 사교육비 종합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달 3일에는 기획조정실 기획지원관 산하에 사교육대책팀을 꾸리며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교육부 사교육 전담팀이 신설된 것은 2013년 이후 처음이다. 김 대변인은 “사교육 전담팀을 만드는 것에서 보다시피 (사교육비를 잡겠다는) 큰 의지가 있다”며 “(종합 대책의 효과를) 내년에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당초 올해 상반기 공개될 예정이었던 사교육비 종합 대책은 다소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 대변인은 발표 시점에 대해 “종합 대책 발표는 미뤄지는데, 연내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사교육비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상황이므로 종합대책을 기다리기보다 그 안에 있는 개별 대책을 먼저 발표하고 추진하며 우선 대응하겠다”며 “종합 대책은 향후 시점이 정해지면 준비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사교육비 추이. /교육부 제공

김 대변인은 교육부 내부적으로는 사교육 종합대책 초안을 마련했으나, 시·도 교육청 등 이해관계자와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교육부는 돌봄 확대 방안, 불법·편법으로 운영되는 학원 지도·단속 방안 등 개별 대책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또 초·중·고 사교육비 통계에 잡히지 않는 영유아가 사교육 사각지대에 놓였다고 보고 사교육 대책에 고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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