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한부모가족' 양육비 채무 불이행 제재 강화
이재윤 2023. 4. 10. 16:19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여성가족부는 10일 사회부총리 주재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양육비 채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는 비양육 부·모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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