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거방식 두고 강원교육계 찬반의견 ‘분분’

속보=정부가 시·도지사와 교육감 후보가 팀을 이루는 러닝메이트 도입을 검토(본지 3월22일자 웹보도 등)하자 이를 두고 교육계 찬반의견이 분분하다.

강삼영 전 교육감 후보가 원장으로 있는 ‘모두가 특별한 교육 연구원’은 10일 논평에서 “강원특별자치도법 8조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강원자치도의 도지사와 도교육감 선거 및 선임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해 많은 이들이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시범적으로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한다”면서 “교육감 직선제 폐지 대안으로 거론되는 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등은 교육정책을 도지사의 정치 성향에 종속시킬 것”이라 주장했다. 이어 신경호 교육감을 향해 “선거제도 개편에 동의하는 듯한 태도”라며 “교육감 직선제를 흔드는 모습에 유감을 표한다”라고 했다.

앞서 신경호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제도 개편 필요성을 밝혀왔다.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도 “선거를 두 번 치러보니 직선제가 굉장히 힘들었다”면서 “교육감에 대한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고 교육에 관한 권한이 교육감에게 주어진다면 러닝메이트제도 괜찮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측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개정법률안 내용을 무슨 근거로 교육감 직선제 폐지 시도로 보는지 의아하다”면서 “교육감 직선제 폐지나 러닝메이트제 등은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것이고, 도교육청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공동 대응하고 있다. 교육감 발언의 앞뒤 맥락을 무시하고, 억측에 근거해 도교육청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키려 한다는 논평을 낸 연구원의 의도가 짐작된다”고 반박했다. 정민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