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정수 축소 놓고 與 “국회 개혁 첫걸음” vs 野 “수세 전환 위한 꼼수”

▲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국회의원 정수 축소을 놓고 ‘정치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국회 전원위원회(전원위)가 내년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도 개편 방안을 두고 10일부터 13일까지 나흘간 열린다.

선거제 개편방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의원 정수 30명 축소’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설화에 따른 수세 전환을 위한 정략적 꼼수’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를 10% 감축하는 것이 왜 안 된다는 것인지, 민주당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절대다수 국민이 바라는 의원 정수 감축이라는 개혁 과제를 뻔뻔하게 비난하는 민주당의 반(反)개혁적 당당함이 놀라울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는 16대 총선을 앞두고 (의원 정수) 26석을 줄인 바 있다. 외환위기 여파로 국민들의 고통이 컸던 상황이었기 때문”이라며 “지금의 경제 여건 역시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의원 정수 축소의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회의원 정원축소가 국회 개혁의 첫걸음이다”라며 “상황이 이런데도 민주당은 우리당의 국회의원 정원 축소안을 약방의 감초운운하며 진정성을 폄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대표 방탄이란 국회의원 특권과 일상화된 의회 폭거에 취해있는 169석의 거대 야당 민주당은 의원축소가 달갑지 않을 것이다”라며 “국회의원 정원 10% 축소는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대표는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개혁에 대한 진정성이라곤 전혀 찾아볼 수 없고 당내 잇단 설화로 인한 수세 국면을 전환해보겠다는 사심가득한 정략적 꼼수로밖에 볼 수 없다”며 “국민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된 선거제도 개편은 미룰 수 없는 시대의 과제”라고 대응했다.

그러면서 “정치혁신을 바라는 국민 열망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민주당은 전원위원회 숙의를 토대로 민심에 부합하는 선거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송갑석 최고위원 역시 최고위원회의에서 “느닷없는 의원 정수 축소 같은 무책임하고 불순하기 그지없는 말을 거둬들이기를 바란다”며 “전원위는 진정성 있게 민심을 쫓아 토론·숙의하기 위한 장이지 얄팍하게 여론을 왜곡 편승해 자신과 당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전략·정략적 꼼수의 장이 결코 아니다”라고 힘을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