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최민희 스스로 사퇴해야…尹대통령에 임명 거부 건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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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희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자문위원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통신비 인하' 시민단체(참여연대, 경실련 등) 토론회를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7.6.9/뉴스1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최민희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 후보의 임명 거부를 건의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최 후보에 대한 추천 철회를 촉구했다.

김영식·박성중·허은아·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극좌 정치꾼 최민희를 추천한다는 것은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방송법 독단처리에 이어 여야 합의의 방통위 운영 정신을 깡그리 무시한 채 고약한 내로남불 횡포를 자행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최 후보는 이재명 캠프의 미디어특보단장을 했고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이라는 친민주당 정파성이 뚜렷한 좌파단체 상임대표를 맡은 인물임에도 민주당은 두 귀를 막고 독주하고 있다"라며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혐의를 받는 한상혁 방통위원장 또한 민언련 공동대표 출신으로 최 후보가 방통위원이 된다면 방통위는 민언련 장악 일색이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했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일곱가지 이유를 들어 최 후보가 방통위원 후보로 부적격하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이들은 "방통위원 법적 결격 사유 중에는 '상임위원 임명 전 3년 이내'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했던 사람이라는 항목이 있다"라며 "최 후보는 통신사업자가 회원사로 있는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근 부회장 출신으로 방통위원 결격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최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원의 유죄를 선고 받았다. 불공정 편파방송을 근절해야 할 방통위 상임위원이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 전력이 있으므로 공직 후보자 자격이 없는 것"이라며 "(또) 최 후보가 상임대표로 있던 민언련은 TV조선 재승인 심사조작의 책임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가 없다. 현재 민언련 공동대표는 검찰 조사가 진행되는 재승인 심사 점수를 고쳤던 심사위원"이라 했다.

그러면서 "최 후보는 민언련 상임대표와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시절 방송사를 압박해 제작편성에 개입하고 방심위(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겁박해 심의 편파를 조장했을 뿐 아니라 MBC 대외비 자료를 언론노조 MBC본부로부터 받아 불법 공개한 혐의도 있다"라며 "최 후보는 이재명을 '성공한 전태일'이라고 표현하는 망언을 내뱉었고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비하해 국제적 망신을 초래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민주당이 최 후보를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추천한 자체가 법적 근거가 없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최 후보는 민주당이 여당 위원 추천 몫을 도둑질한 것이므로 애초부터 자격이 없다"라며 "현행 방통위 설치법은 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여당 몫 1명, 야당 몫 2명은 국회 추천을 받는다"라며 "여당 3명, 야당 2명으로 추천 비율을 유지하라는 조항"이라 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최 후보가 임명되면 현재 한상혁 위원장, 김현 상임위원을 포함해 야권 몫 2인을 초과하게 돼 방통위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당과 최 후보에게 경고한다. 더 이상 방통위원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스스로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과방위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성명발표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방통위법 정신을 본다면 여당 몫을 우선 배정하고 야당 목싱 돼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추천)절차는 우리가 해야 한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라며 "민주당은 굳이 자기들이 해야 한다면서 숫자가 많다고 (인사추천안을)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임기가 만료된 안형환 방통위 부위원장 후임으로 최 후보를 내정하고 당내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했다. 안 부위원장은 지난 정부에서 야당 몫으로 국민의힘이 추천한 인사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현재 야당인 민주당이 추천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열린 본회의에서 여당 반발에도 최 후보에 대한 인사추천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유승목 기자 mok@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