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사노조, 광주시교육청 대상 공익감사 청구

광주교육시민연대 3월20일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정선 교육감은 공식으로 사과하고 해당 교장들의 임용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광주교육시민연대 제공

광주교사노조가 교장 부적격 판정을 받거나 시험문제 유출 등으로 징계 대상에 올랐던 사립학교 교원들에게 교장 자격증을 준 시교육청 양성위원회의 결정(<한겨레>3월17일치 12면)과 관련해 절차 등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밝혀달라고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지난해 11월 공익감사 청구한 이후 두 번째다.

광주교사교사노조는 10일 “ㄱ고 김아무개 교장은 교장 자격을 요청했으나 불승인된 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호소했으나 기각됐는데, 교육감이 바뀌자 다시 교장 자격을 요청해 교장 자격이 부여됐다”며 “ㄱ고 김아무개 교장 등 17명에게 교장 자격을 준 양성위원회를 자세히 들여다봐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송정란 광주시교육청 공보담당관은 “양성위원회에서 적합한 절차를 거쳐 종합적인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광주교사노조는 이날 시민 300명의 서명을 받아 시 교육청 양성위원회 결정 등 모두 5가지 사안을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 청구 사안엔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추진단장(이하 협치진흥추진단장) 공모 사안도 포함됐다. 광주교사노조는 “광주시교육청협치진흥원추진단장 임명 사안은 지난해 11월 감사 청구했던 사실과 판박이”라고 지적했다. 광주교사노조 관계자는 “시민과의 소통이 중요한 협치진흥추진단장 자리에 생활기록부 조작 징계 전력이 있는 인사가 임명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송정란 광주시교육청 공보담당관은 “협치진흥추진단장이 2010년 광주 한 고교 교감으로 재직할 때 교장이 ‘2학년 재학생들의 생활기록부를 누락 없이 작성할 수 있도록 지도하라’고 지시했다”며 “당시 2학년생 451명의 생활기록부를 점검한 뒤 독서활동·특별활동 내역 등 46건이 빈칸 등으로 누락된 사실을 발견하고 교사들에게 수정·보완하라고 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광주시교육청 감사 결과, 이를 지시한 교장이 2012년 퇴임해 교감이던 협치진흥추진단장이 책임을 지고 견책을 받았으나, 2015년 견책 기록이 말소돼 어떤 결격 사유도 없다. 정당한 공모 절차를 거쳐 선임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광주교사노조 관계자는 “(당시 시 교육청 감사 결과가 타당하지 않았다면) 소청심사위원회 등에 이의를 제기했어야 했다”고 반박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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