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교사 30%, 권리침해 당한 적 있어'…권리 지키려면

복지부·보육진흥원, 실제 사례들 바탕 '권리보호 핸드북' 발간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종교재단 어린이집에 근무했는데 주말에 교회 나와서 헌금을 내라고 하고 부활절에는 교인들에게 나눠줄 계란 포장도 했어요."(김모 교사)

"어떤 학부모는 밀키트를 주시면서 '아이가 이 음식을 좋아하니 점심시간에 별도로 조리해서 주세요'라고 요구하세요."(이모 교사)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호소한 실제 권리 침해 사례들이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은 보육교사들이 이같은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보육교사 권리보호 핸드북'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10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 전국 보육실태조사 결과 보육교사 3천300명 중 30.1%가 권리 침해를 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권리 침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법적 대응을 하기보다는 참고 모른 척하거나 동료 교사 또는 원장과 상의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경우가 많았다.

복지부와 보육진흥원은 지난해 보육교사 등에 대한 집단 면접조사 등을 바탕으로 보육 현장에서의 다양한 권리 침해 사례들을 수집·분석해 이를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핸드북 형태로 제작했다.

책자 안에는 보육교사가 경험하는 노동권 침해,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한 사례에 대한 상황별 법령정보와 상호작용 예시를 비롯한 대처 방안 등이 담겼다.

종교 재단 어린이집에서 보육 업무와 무관한 일을 시킨다는 김모 교사의 사례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체결시 명시했던 업무와 무관한 일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시하는 행위가 상당기간 반복되고 그 지시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부당한 업무 지시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안내했다.

학부모의 무리한 요구와 간섭에 시달리는 교사들의 사례와 함께 학부모들이 교사들에게 해서는 안 되는 행위의 예시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번 핸드북은 전자책 형태로 제작돼 복지부와 보육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mih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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