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살리기냐 세수 구멍 메우기냐" 고민 빠진 정부

(서울=뉴스1) 김도우 기자 = 26일 서울 시내 주유소 모습. 2023.3.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소비 위축을 감내하고 세수 부족분을 메울 것인가"

정부가 유류세·개별소비세 인하 조치 일몰을 앞두고 '딜레마'에 빠졌다. '세수 부족'과 '내수 부진' 사이에서다.

부족한 세수를 메우려면 그동안 깎아줬던 세금을 예정대로 정상화해야 한다. 이 경우 안 그래도 불안한 흐름을 보이는 소비의 위축을 감내해야 한다.

10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4월과 6월 각각 종료되는 유류세 한시 인하,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검토 중이다.

정부는 국제유가 급등을 고려해 지난 2021년 11월 유류세 인하를 시작했다. 그동안 일몰 기한을 연장해 현재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율을 각각 25%, 37%로 적용 중이다.

승용차 개소세 인하는 2018년 하반기 시작했다. 당시 인하율은 30%였는데 정부는 코로나19(COVID-19) 사태가 본격화한 2020년 상반기 인하율을 70%로 올렸다가 같은 해 하반기 다시 30%로 낮춰 현재까지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승용차 개소세 인하 조치는 오는 6월이 일몰 시한이다.

(서울=뉴스1)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제공) 2023.4.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는 유류세·개소세 인하 조치 연장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세수 부족 사태를 먼저 고려한다면 세금 감면 조치 정상화가 해법이다. 올해 1~2월 누계 국세수입은 전년동기대비 15조7000억원 줄어든 54조2000억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9년 이후 4년 만에 세입 예산(2023년 400조5000억원)보다 세수가 적게 걷히는 '세수 펑크'가 현실화할 우려가 커졌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일 "올해 세수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당초 우리 세입 예산보다 부족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문제는 세금 감면 조치 종료가 내수 둔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방역 조치 완화에 따른 소비 확대는 우리 경제 성장세를 견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경기둔화 영향으로 소비가 불안한 모습을 보인다. 고금리 부담으로 가계가 소득을 대출 상환에 우선적으로 쓰면서 소비 여력도 떨어지고 있다.

오는 6월을 끝으로 개소세 인하가 종료될 경우 승용차 구매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장 다음 달부터 유류세가 정상화될 경우 석유제품 수요 감소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최근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과 주요 산유국으로 구성된 OPEC+의 감산 조치 영향으로 국제유가가 다시 뛸 경우 석유제품 소비는 더 위축될 수 있다.

세금 감면 조치 종료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내수활성화 대책'과도 방향이 어긋난다. 일례로 이번 대책은 숙박·철도 등 여행비 할인,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할인 행사 등을 포함한 '관광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는데 유류세를 정상화해 기름값이 올라갈 경우 정책 효과가 떨어질 것이란 지적이다.

일각에선 정부가 이런 우려를 고려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단계적으로 종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는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 종료 이후의 운용 방향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